전광우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산업 분리는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산분리가 세계적 추세이긴 하지만 바람직한 시스템이란 그 나라 특수상황에 맞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위의 성공이 새 정부 성공의 시금석이라고 말했다.”면서 “금융산업이 경제 선진화를 앞당기는 새 엔진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분리에 대한 입장은.
-여러해 전부터 금산분리가 경직되게 운영된다고 생각했다. 무리한, 급격한 완화는 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무분별한 대출이 나타나는 등 잠재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축적으로 접근,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완화 속도와 범위에 대해서는 경제적 실익을 따져본 뒤 추진하겠다.
▶완화에 대한 반대도 많다.
-현 금산분리 원칙 하에서는 우리금융지주와 산업은행 등을 민영화하면 외국 자본만 투자하게 된다.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 범위는 넓히되 감독시스템 기능 강화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금융공기업 민영화는.
-빠른 것 못지않게 옳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인수합병이라면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고, 민영화라면 소유주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이 돼야 한다.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공기업의 민영화가 맥을 같이하며 기대하는 효과를 내도록 충분히 연구해 추진하겠다.
▶금융감독원 등 후속 인사는.
-시간적으로 빨리 움직여야 할 시점이다. 최대한 빨리 조직체계를 마무리하겠다.
▶금융위의 서초동 이전에 대해서는.
-일단 결정된 것이고 장단점이 있는 만큼 나타나는 부작용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신축적이고 열린 생각으로 일에 임할 생각이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철저한 기초조사가 진행 중이다. 기초에 근거한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겠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금산분리에 대한 입장은.
-여러해 전부터 금산분리가 경직되게 운영된다고 생각했다. 무리한, 급격한 완화는 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무분별한 대출이 나타나는 등 잠재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축적으로 접근,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완화 속도와 범위에 대해서는 경제적 실익을 따져본 뒤 추진하겠다.
▶완화에 대한 반대도 많다.
-현 금산분리 원칙 하에서는 우리금융지주와 산업은행 등을 민영화하면 외국 자본만 투자하게 된다.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 범위는 넓히되 감독시스템 기능 강화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금융공기업 민영화는.
-빠른 것 못지않게 옳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인수합병이라면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고, 민영화라면 소유주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이 돼야 한다.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공기업의 민영화가 맥을 같이하며 기대하는 효과를 내도록 충분히 연구해 추진하겠다.
▶금융감독원 등 후속 인사는.
-시간적으로 빨리 움직여야 할 시점이다. 최대한 빨리 조직체계를 마무리하겠다.
▶금융위의 서초동 이전에 대해서는.
-일단 결정된 것이고 장단점이 있는 만큼 나타나는 부작용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신축적이고 열린 생각으로 일에 임할 생각이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철저한 기초조사가 진행 중이다. 기초에 근거한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겠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3-07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