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료·금융분야 ‘맞춤육성’ 절실

‘세계 13위 경제대국, 반도체·LCD 모니터 등 IT 산업 주도국, 외환보유고 세계 5위’.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수식어들이다. 그러나 낙후된 서비스업이 발목을 잡고 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등 유통서비스 비중이 과도하면서 생산성이 터무니없이 떨어지고, 이는 결국 막대한 서비스수지 적자로 연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방을 통해 서비스업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종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도화된 제조업의 숙명은 ‘고용 없는 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필요한 노동력 역시 줄어든다. 반면 서비스업은 대면 접촉을 통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특성 때문에 끊임없이 일자리가 창출된다.

실제로 2000∼2006년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종사자는 12만 6000명이 줄었지만 서비스업은 231만명이 늘었다. 서비스산업 고용 규모 역시 2005년 현재 1079만 9000여명으로 전 산업고용의 71.3%, 매출액은 58.8%에 이른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2004년 기준으로 제조업의 절반(49.5%) 수준이다. 국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봤을 때 미국(379.1)의 4분의 1, 타이완(184.7)과 싱가포르(260.3)의 절반에 불과하다.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미국의 25%에 불과

서비스업 생산성 감소는 비정규직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 양산에 따른 내수 침체와 사회 양극화로 연결된다.‘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종의 생산성 제고는 필수조건이다.

서비스산업이 전반적으로 낙후된 원인은 금융, 소프트웨어, 회계, 법률 등 생산자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반면 도소매 등 유통서비스의 비중은 크기 때문.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 서비스 역시 고용 비중은 늘고 있지만 각종 규제 정책 등으로 부가가치 비중은 오히려 감소,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 정책의 핵심은 개방을 통한 생산자서비스 분야의 육성에 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제조업은 제휴, 해외 연구개발센터 등으로 기술을 흡수할 수 있지만 서비스업은 같이 일하면서 배우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서비스이기 때문에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KDI 김주훈 산업기업연구부장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 독점, 대기업의 케이블 진출 금지, 법률·의료서비스 미개방 등이 생산자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라면서 “공급 확대와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게 시급하고, 이익집단의 반발을 조율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뉴얼만 있으면 되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고객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지식 훈련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익집단 반발 누르고 의사·변호사등 공급 확대해야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미국 등 선진국은 서비스업의 IT와 더불어 컨설팅, 법률, 물류 등 사업지원 서비스를 확충하면서 생산성을 높여왔다.”면서 “우리 역시 규제 개혁과 시장 개방을 통해 시스템통합(SI) 업체와 같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이근 교수는 “지식산업 서비스는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중간요소로 투입되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의 조화가 중요하다.”면서 “정책의 초점도 특정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아닌 국가혁신시스템 전체의 개선을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 국내 부킹 별따기에 ‘밖으로’ 여행수지 적자 확대의 주범



P증권사 A부장(50)은 올 1월 대학 동창 8명과 중국 하이난으로 3박4일 골프여행을 떠났다.5라운드 90홀을 돌았고, 경비는 1인당 150만원이 들었다. 숙식비와 비행기 삯을 더해도 국내에서 골프를 치는 비용과 비슷하다. 그런데 그는 왜 골프를 치러 외국으로 갔을까. 한 부장은 “한국에서도 1라운드에 30만원 정도면 골프를 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단 부킹(예약)이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친구들끼리 2∼3팀을 만들어서 며칠 동안 편안하게 골프를 즐길 수 없다는 것이다.

회사원 B모(47)씨는 지난해 5월 중국 칭다오로 친구들과 2박3일 주말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왕복 비행기삯 20여만원에 1일 숙박비 6만원,3회 54홀 라운딩을 포함한 기본 비용은 60여만원이 들었다. 김씨는 “숙박업소도 깔끔했고, 음식 맛도 만족스러웠으며 가격이 쌌다.”고 말했다. 골프 이후 이어진 저녁 술자리 비용도 한국의 몇분의 1수준이어서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해 서비스 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200억달러를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은 이런 상황 탓이다. 서비스 수지 중에서 여행수지에서만 150억 9000만달러의 적자를 냈다. 그중에서도 상당부분이 골프여행의 적자일 것이다.

전체 통계는 없지만 H여행사를 통해 출국한 골퍼들의 추이를 보면 2004년 8780명에서 2005년 1만 4112명,2006년 2만 4983명,2007년 4만 1644명으로 급증했다. 다른 골프전문 여행사 관계자도 “중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로 해외 골프를 즐기는 여행객이 매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골프여행객이 증가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골퍼들이 크게 증가했지만 대중골프장 건설이 이를 따르지 못해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탓이 제일 크다. 중국 산둥성과 하이난섬행 비행기 삯이 낮아진 것도 이유다. 또 중국 지방 정부들이 2006년 이후 골프장과 호텔 등을 대규모로 건설해 국내 골퍼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국내 골프장들은 가격을 낮추지 않아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2월 기준 중국 칭다오와 하이난 전문 골프여행사들의 주말 골프여행 가격은 54홀 기준으로 65만원부터 시작된다. 주중에는 50만원짜리도 있다. 반면 제주도 골프여행은 36홀 기준으로 주말 60만원, 주중 44만원부터 시작된다. 제주도 호텔들은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H여행사측은 “국내 한정된 골프장으로는 골퍼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골퍼들의 발길을 되돌릴 대책은 없을까. 우선 골프장을 많이 지어야 한다.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유휴농지를 이용한 반값 골프장 건설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외국에 비해 턱없이 비싼 그린피도 낮추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골프장의 코스나 친절도 등 서비스는 아무래도 한국이 더 낫기 때문에 골프여행객이 유턴할 수 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김현정 차장은 “숙박업소나 음식점들을 규격화하고 품질인증시스템 등을 도입해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을 내세운다면 해외여행객을 국내로 돌릴 수 있을 미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 주목받는 문화콘텐츠 산업

배우 배용준씨는 일본 여성들을 매료시켜 한국과 일본에 23억달러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욘사마 바람을 타고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를 정기적으로 방영하는 방송국만 2005년 65개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듬해 8월 29개로 줄어들었다. 한때 ‘겨울연가’와 ‘대장금’을 무기로 일본과 중국 등을 달궜던 한류의 열기가 식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공식적’으로는 ‘21세기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이다. 그러나 이는 바람일 뿐이다. 우리의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 점유율(2005년 기준)은 2.3%. 미국(39.9%) 일본(9.2%)은 물론 이탈리아(3.3%)보다 낮다. 취약한 창작분야 경쟁력과 광범위한 불법복제, 협소한 국내 시장과 관련 업체들의 영세성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실적에도 나타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음향·영상 서비스의 해외 수출액은 1억 5690만달러로 전년 1억 6950만달러보다 7.4% 감소했다.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류가 일종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본다. 삼성경제연구소 고정민 수석연구원은 “최근 일본, 미국 등의 드라마가 대거 유입되면서 ‘이런 주제와 형식이 가능하구나.’라는 인식이 문화계에 퍼지고 있다.”면서 “이는 한류가 ‘식상한 주제’라는 지금까지의 벽을 넘어 조만간 신선한 문화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자 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최근 게임, 영화, 드라마 등 문화산업계는 비좁은 국내 시장 중심에서 탈피, 해외 수출 시도는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커진 파이를 바탕으로 문화산업이 다시 뛰어난 콘텐츠를 만들어내며 발전하는 선순환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류의 지속을 위해서는 한국 문화와 세계 문화가 서로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이동연 교수는 ‘한류의 정체성과 세계 속의 한류’라는 논문을 통해 “한류의 미래에는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홍콩의 예와, 아시아 문화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일본의 예가 놓여 있다.”면서 “일본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한국의 문화, 한국적 문화에 대한 국제적 소통과 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