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로 개혁 기치… 日 ‘잃어버린 10년’ 되찾아

｜도쿄 박홍기특파원｜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전 총리의 별명은 ‘괴짜(變人·헨진)´이다.5년 5개월 동안의 총리 재직 시절 내내 붙어다녔다. 고이즈미는 스스로 ‘정치가로서의 괴짜다. 괴짜는 개혁하는 사람이다.´라고 떠벌렸다. 정치판에서는 괴짜일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의 눈에 비치는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얘기다. 그는 자민당의 철저한 파벌정치에도 끼지 않았다. 오히려 모리파에서 뛰쳐 나왔다. 이른바 ‘무당파´다. 또 후생상과 우정상을 지냈을 뿐 외무상 등 주요 장관직을 맡아본 적이 없다. 주요 당직도 거치지 않았다. 파벌 쪽에서 보면 괴짜다. 그렇지만 괴짜는 불가능해 보이던 개혁을 실행한 장본인이다.2001년 4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자민당을 깬다.”,“나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은 모두 저항세력”이라며 서슴지 않고 자민당을 겨냥했다. 국민들의 고이즈미에 대한 열풍은 뜨거웠다. 변화를 바라던 터였던 탓이다. 특히 정치에 관심이 없던 젊은이와 여성들이 열광했다. 고이즈미는 국민의 전폭적인 인기에 힘입어 총재에 당선돼 총리에 취임했다. 세 차례에 걸친 도전의 결과였다.

●정부산하법인 163곳 중 136곳 폐지·민영화

그의 ‘괴짜’ 근성은 정부개혁과 행정혁신 과정에서 고스란히 묻어났다. 총리에 취임하자 “구조개혁없이 성장 없다.”며 개혁의 기치를 올렸다. 효율적인 ‘작은 정부’의 구축에 나섰다.

일본의 경제는 거품이 붕괴된 뒤 이래 10년간 허우적거렸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에다 디플레이션에 따른 투자위축, 공적 자금에도 되살아나지 않는 개인소비 등 사실상 성장 동력은 멈춰섰었다.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다.

개혁의 기본이념은 ‘개혁없이 성장 없다.’ 이외에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게’를 내세웠다. 작은 정부는 규제 철폐없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선택과 집중으로 집약되는 신자유주의의 한 축이다. 나아가 총리 직할로 ‘경제재정자문회의’를 구성, 직접 개혁을 진두지휘했다. 자민당 내각이 아닌 총리가 톱다운 방식으로 주도하는 새로운 체제다. 자문회의에는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대 교수 등 민간인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정부산하 법인 163개 가운데 136개를 폐지하거나 민영화나 독립법인화를 시행했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4년간 1조 5000억엔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기업규제 완화 힘써… 신생기업 해마다 10% 증가

개혁의 선봉에 서 총무상 등을 역임했던 다케나카 교수는 최근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개입할수록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개혁 논리를 설명했다.

또 규제 철폐 및 완화와 함께 부실채권의 정리, 금융개혁 등 경제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단행했다. 정부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1500건의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했다.2002년 합병절차를 간소화해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주식보유총액제한제’ 폐지와 창업을 활성화시킨 최저자본금 특례제의 실시가 대표적 사례이다. 최저자본금을 1엔으로 낮춘 특례제의 영향으로 회사설립은 2년 동안 해마다 10% 증가, 새로운 기업만 2만 6000개사에 달했다.

금융개혁도 마찬가지다.2003년 4월 산업재생기구를 설립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30조엔이 넘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통폐합을 진행했다. 산업재생기구는 부실기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 구조조정을 주도했다. 기업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후쿠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는 “고이즈미 총리는 규제 개편과 동시에 끊임없이 개혁의 분위기를 조성, 민간기업들이 스스로 체질을 개선, 자생력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우정개혁에 ‘자신을 던지다´

행정 개혁의 핵심은 우정 민영화였다.‘메이지 유신’이래 가장 큰 개혁이라고 일컬어졌다. 금융·재정·행정·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우정공사는 우편·예금·보험 등 3대 업무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개인금융자산의 4분의1인 360조엔을 보유한 ‘공룡’ 같은 존재였다. 사원만 24만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민간기업에 비해 인건비는 높고, 이익은 적은 전형적인 국영기업이었다. 특혜에다 불공정거래의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우정성에 자금이 집중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자금 활용에도 장애를 가져 왔다. 금융시장의 자금은 경색될 수밖에 없었다.

고이즈미는 ‘우정 민영화=개혁=경제성장’이라는 단순 등식으로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TV 등 매스컴을 최대한 활용, 국민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총리를 비롯, 각료들이 전국 30여개의 방송국에 출연했다. 총리 자신이 주연·감독·각본·연출을 도맡은 고이즈미의 ‘극장식 정치’다. 또 개혁의 진행 상황을 내각부의 홈페이지에 공개, 국민들과 호흡을 맞췄다.

자민당 내부 반발은 엄청났다. 우정공사의 이익을 옹호하는 ‘우정족’ 의원은 자민당의 70%에 달했다. 우정공사는 자민당내 파벌의 정치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었다. 때문에 우정 개혁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정치개혁이기도 했다.2005년 8월 ‘우정 사업의 민영화법안’은 중의원을 통과한 뒤 참의원에서 부결됐다. 고이즈미는 총리 권한으로 중의원을 해산, 승부수를 던졌다. 정면 돌파다. 당시 모리 요시로 전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만류하자 “신념이다. 죽어도 좋다.”며 거부했다. 중의원을 해산한 직후,“민영화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국민에게 묻겠다.”고 밝혔다. 우정 개혁에 ‘국민의 이름’을 내걸었다. 개인적인 인기를 정치적 도구로 삼은 것이다. 게다가 우정성 개혁에 반대했던 의원 36명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국민들은 고이즈미의 손을 들어 줬다. 전체 480석 가운데 무려 306석을 몰아줬다. 민영화 법안은 중의원에서 다시 가결됐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 다시 상정,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되는 헌법의 규정을 이용한 것이다. 우정성은 지난해 10월1일 ‘일본우정그룹(JP)’이라는 지주회사 체제로 민영화에 첫발을 내디뎠다.

고이즈미의 개혁은 정부의 조직을 바꿨고 경제를 부활시켰다.10년간의 불황 늪에서 벗어나게 했다. 실업률은 취임 초기 5%에서 2002년 5.5%까지 상승했다가 2006년 9월 퇴임 때 3.9%까지 떨어졌다. 경제성장률도 취임 초기 0.2%에서 퇴임 때 2.2%를 기록했다.

hkpark@seoul.co.kr

■ ‘괴짜 총리’의 개혁 부작용

｜도쿄 박홍기특파원｜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개혁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성공적’이란 단어로 요약된다. 일본 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했다.

퇴임 후에 인기도 아직 여전하다. 최근 산케이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은 57%를 기록했다. 또 총리 하마평에서도 빠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비판도 없지 않다. 개혁의 피로증과 함께 부작용도 낳았다.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란 비난이다. 호주국립대 동북아전문가 거번 매코맥 교수는 2005년 10월 영국의 월간지 뉴 리포트 리뷰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없음에도 국민들에게 개혁이라는 환상을 심어 줘 장기집권에 성공했다.”고 혹평했다.

개혁 과정에서 도·농간, 소득계층간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많다.

지자체의 시선은 곱지 않다.‘국가에서 지방에’라는 기치 아래 재정 자립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지방에 주던 국가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삭감 등으로 더욱 재정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의 병원이나 기업들은 채산성을 맞추지 못해 문을 닫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자 파견법’을 개정, 파견기간을 1년에서 3년 이상 무제한으로 연장한 조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불안정안 고용 구조를 가져 왔다. 기업들은 고용의 유연성과 비용의 절감을 위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채용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2002년 29.4%에서 2005년 32.6%,2006년 33%로 증가했다.

허동만 센슈대 교수는 “정규직에 비해 싼 임금에다 고용과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의 증가는 양극화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영화된 ‘일본우정그룹’ 역시 향후 10년간 정부 지원이 계속되기 때문에 거대금융그룹으로 자리잡아, 민간금융기관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다. 후쿠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는 “개혁 때문이 아니라 세계화 과정 속에 양극화는 불가피하게 심화되고 있다.”면서 “개혁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이들의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후한 점수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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