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경제부장
평가야 다를 수 있겠지만 실패에 가까운 결말 앞에서 참여정부는 또 다른 시행착오의 하나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동기는 순수했다. 그러나 현실과 유리된 채 밀어붙이기식 개혁은 반감만 샀다. 새 길을 내려다 때로는 스스로 진흙탕에 빠지는 우도 범했다.
참여정부는 5년 전 경제분야 공약에서 이렇게 밝혔었다. 물가안정을 이룩해 성장잠재력을 더욱 확대시키겠다고 했고 25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기업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준조세를 정비해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시키겠다고 소리쳤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서민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어떤가. 물가는 오르고 있고 2000∼2006년 평균 잠재성장률은 4.8%로 실질성장률 5.2%를 밑돌고 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기업 규제는 변한 것이 없다. 소기업과 소상인은 거의 고사 상태에 빠져 있다. 투자환경은 개선된 것이 없어 외국인들은 가장 여건이 좋은 경제자유구역에도 투자를 꺼리고 있다.
물론 성과를 낸 부분도 있겠지만 경제 공약들 대부분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외생변수 탓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또한 변명이 되지 못한다. 결국은 정부의 리더십이 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규제를 풀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소기업과 소상인을 살리겠다는 약속은 정책적인 뒷받침이 부족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불만이고 소상인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와중에 서민, 빈민층은 더욱 어려움에 빠졌다. 참여정부 최대의 실정이 양극화 심화라는 데 이견은 있을 수 없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부를 표방했지만 결과는 거꾸로가 됐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공을 넘겨 받았다. 우습게도 ‘7.7%의 경제성장’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5년 전 공약은 지금과 비슷하다. 출발선에서의 생각은 다르지 않다. 문제는 앞으로의 과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5년 후에 차별화된 평가를 받는 것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다. 목표의 100% 달성은 불가능하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돌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해진 목표를 향해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것은 지난 정부들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다. 장밋빛 환상에 국민들은 오래 빠져 있지 않는다.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환상이 아닌 결과물을 요구한다. 지키지 못하는 약속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실천하는 과정에 충실하다 보면 목표는 저절로 가까워진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존경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이 32대 루스벨트다.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인물이다. 대공황이 닥쳤을 때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며 국민들을 독려했다.‘뉴딜 정책’을 앞세워 미국을 구해냈던 그는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네번이나 당선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과연 웃을 수 있는 기분일까. 봉하마을에서는 떠들썩한 환영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나머지 국민들도 봉하마을 주민들과 같이 퇴임하는 대통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줄지 궁금하다.2013년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는 날에는 활짝 웃는 대통령에게 전국 곳곳에서 큰 박수를 보내는 국민들의 모습이 보고 싶다.
손성진 경제부장 sonsj@seoul.co.kr
2008-02-15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