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7% 경제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영어 공교육 완성, 한반도 대운하 건설,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북핵 폐기의 우선적 해결 등을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5대 국정지표,21개 국정전략목표,192개 국정과제의 형태로 정리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날 보고했다.

임기 5년간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의미하는 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로 정해졌다.

이경숙 위원장은 보고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 일류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추구하는 것으로 기본 틀을 짰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5대 국정지표의 실행방안을 구체화한 21대 국정전략 목표를 세우고 그 아래 192개 정책과제(핵심과제 43개)를 선정했다.

경제분야에서는 기업 투자의욕을 살리기 위한 감세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산업은행 민영화 포함)를 포함한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인 ‘핵심과제’로 꼽았다.

교육분야에서는 대입 3단계 자율화와 대학운영의 자율확대를 핵심과제로 분류하고 평생학습 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대외분야와 관련, 비핵·개방·3000구상 추진,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자원·에너지외교 강화, 국방개혁 2020 보완 추진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복지분야의 핵심과제로는 국민·기초노령연금 통합,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 주택공급확대 등을 선정했다. 인수위는 이명박 당선인의 지침에 따라 이날 보고 내용을 수정·보완해 곧 구성될 새 정부 내각에 전달하는 한편,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백서를 만들 예정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