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홀리데이’를 선언하며 쉼없이 달려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6일로 출범 한 달을 맞았다.

내달 2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취임까지 활동하므로 막 반환점을 돈 셈이다. 그동안 인수위는 ‘실용주의’에 입각한 ‘MB노믹스’를 토대로 새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파격적인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경제살리기와 사회통합을 위한 고강도 규제 완화책들을 속속 내놓았다.

인수위 안팎에선 전반적으로 ‘괜찮은’ 점수를 주는 분위기다. 그러나 의욕이 앞선 설익은 발표로 정책 혼선을 자초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설수에 오른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인수위는 조만간 조각 작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보고서 작성 등 마무리 채비에 들어간다.



●‘노무현 프레임’ 걷어내기

인수위는 출범 초기부터 참여정부의 ‘냄새’를 털어내는 데 주력했다.

지난 5년간 이어져온 정책운영 기조는 물론 방만과 비효율로 굳어진 관료조직을 과감히 수술대에 올렸다. 초기 국정운영의 성패를 가를 총리와 조각 인선도 이 같은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인수위는 참여정부가 ‘적(敵)’으로 겨냥했던 재벌과 기업, 언론 등은 ‘○○프렌들리(친화적)’하는 용어를 써가며 적극적으로 감싸안았다. 아울러 ‘시장친화적’ 패러다임을 정책 구상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모든 경제정책은 ‘성장을 통한 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발표한 ‘5+2광역 경제권’ 구상도 정부의 분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방식을 탈피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다.

2012년부터 대학입시를 완전 자율화하고 수능시험 과목도 5개로 축소하는 교육개혁안도 참여정부식 정부 주도 국정 운영 방식과 180도 궤를 달리한다. 참여정부가 기자실에 박은 ‘대못 빼기’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친화적 고강도 규제 개혁

인수위는 출범과 함께 ‘기업 기(氣)살리기’ 정책을 추진했다.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규제를 ‘제거 1순위’로 삼았다. 참여정부 5년간 질질 끌다 이 당선인의 말 한마디로 해결된 ‘목포 대불산업단지의 전봇대’는 고질적인 규제의 상징이 됐다.

출범 직후 내놓은 기업인들의 공항 귀빈실 이용, 금산(金産)분리,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기업 세무조사 축소, 중소기업 금융 및 상속세제 개편, 농지전용규제 완화 등 정책들도 모두 기업친화적 노선을 대표하는 정책들이다.

인수위 작업의 백미로 평가받는 정부조직 개편에도 이 같은 기조가 적극 투영됐다.‘18부-4처’를 역대 최소 규모의 ‘13부-2처’로 개편한 것은 단순한 숫자 감소가 아닌 기업과 시장 살리기 행보와 맞닿아 있다.

현재 인수위는 수천건에 이르는 각종 정부 규제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인수위는 유류세 10% 절감, 지분형 아파트 도입과 같은 서민생활비를 30% 절감 방안을 추진하는 등 ‘민생보듬기’도 소홀하지 않았다.

●의욕 과잉 ‘헛발질’

그러나 ‘한방’ 욕심으로 인한 ‘헛스윙’도 적지 않았다. 몇몇 설익은 발표와 발언들은 불필요한 시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해 ‘오럴 해저드’(언어 해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출범 초기 서민경제를 살린다며 통신비 20%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가 하루만에 “시장 자율에 맡긴다.”고 발을 뺀 것이 대표적인 예다. 불법 집회와 시위를 근절하기 위한 검찰, 경찰, 노동부 등의 ‘산업평화정착 TF팀’ 구성계획도 발표후 노동계 반발에 막혀 4시간 만에 철회했다.

관심을 끈 ‘신혼부부 아파트 12만호 공급’ 방안도 실효성과 타당성의 벽에 걸려 재검토 작업에 착수, 수정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720만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방안도 즉흥성이 강했다. 모두 이 당선인의 발언과 공약을 서둘러 성과물로 연결시키려다 보니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이 튀어나온 것이다.

이 당선인의 최대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국책사업임에도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사업 재원 등을 놓고 내부의 ‘갈라진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