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규칙’에서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국가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외교의 전장에서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최적의 해법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렵다. 오히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교환(trade off)관계가 작동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하게 된다.

이명박 당선인은 “한·미, 한·일관계를 강화하겠지만, 한·중관계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한·중관계가 폭발적으로 발전해 왔고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모두 중시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다.

적어도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가 있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형성한 현재의 ‘정상적 한·미관계의 틀’을 되돌리지 않는 일이다. 한·미관계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미·일동맹체제의 강화와 맞물려 중국의 경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조금씩 싹트기 시작한 한국외교의 공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한·중관계는 역사분쟁과 같은 돌출적인 문제가 관계를 악화시키기보다는 불편한 관계가 오히려 역사문제 같은 것을 불러내는 불안정성도 남아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중관계가 한·미관계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실제로 한·미동맹 체제를 냉전의 산물로 보고 양자관계로 머물고 있는 한 이를 수용해 왔다. 다만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북한문제를 외교안보의 보다 큰 틀 속에서 접근하고 실제로 외교부에 통일부를 흡수시키는 기구개편도 중국에 또 하나의 고민거리를 안겨줄 만하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실용이라는 것은 백지위에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법고창신(法古創新)하는 노력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다.‘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덩샤오핑식 실용주의는 중국에서도 이미 막을 내렸다.

후진타오(胡錦濤) 지도부는 성장이라는 용어를 공식문헌에서 지웠다. 대신 이 자리에 인본주의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협력과 통합을 강조하는 새로운 ‘과학적 발전관’을 채워 넣었다. 이것은 실용이라는 것도 어디를 향해가는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참여정부가 추구했던 균형적 실용외교처럼 균형을 유지하는 실용외교도 어렵지만, 균형을 버린 실용외교는 어렵게 얻은 ‘중견국가’의 시계추를 거꾸로 돌릴 위험을 지니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이나 박근혜 중국특사 모두 ‘한·중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중국정부에 전달했다. 이것은 현재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나아간 전략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중 두나라는 한반도 통일, 북한급변사태, 주한미군 주둔, 동맹과 지역다자안보체제의 조율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 게다가 미사일방어체제(MD),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북한인권, 탈북자, 타이완문제, 중국의 새로운 노동과 환경정책 등 풀어가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 결국 이 문제들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발전의 속도와 폭을 동시에 조율하는 세심한 전략 속에서 현실화되고 해결돼 나가게 될 것이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