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약속이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한낱 물거품이 되는 듯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는 당선인의 언설이 얼마만큼 진실성과 신뢰를 담보한 것인가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후보 시절 그의 여성관이나 여성문제 인식에 관한 의구심들이 국정을 통해 비로소 그 허와 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사회적 약자로 살아온 여성들의 희생과 인권에 대한 차기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의지가 어느 수준인가를 보여 주는 관건이 될 것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80여개 여성 단체들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제도 시행, 성평등교육 등을 확대하는 성평등정책기구의 강화방안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과 국정계획을 서면질의로 확인한 적이 있다. 당시 이명박 후보의 답변서는 “독일 등 대부처주의(大部處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복지·노동정책과 분리하고 여성·가족정책을 별도의 독립된 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양성 평등에 대한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30일 생방송으로 중계된 ‘대선후보초청 여성정책토론회’에서도 이명박 당선인은 여성가족부를 존치, 강화하겠다고 확실하게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당선후 여성가족부가 통폐합 우선 순위로 꼽히는 가운데 지난 4일 여성가족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시장기능을 강조하는 보육정책’이 핵심사안으로 거론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후보 시절의 약속은 단지 선거용 임기 응변이었을 뿐이란 말인가? 후보 시절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도 여성가족부의 존치, 강화를 약속한 마당에 이제 와서 대부처주의가 여성가족부의 통·폐합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여성’과 ‘성평등’이 실종된 정부조직개편은 정당화될 수 없다. 여성계는 여성가족부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 것을 개탄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애초에 왜 ‘여성부’라는 기이한 이름의 초미니 부처가 탄생했었던가? 여성은 소수 집단이 아니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며 남성과 구분되고 차별화된 사회 현실속에 살고 있다. 따라서 국가정책은 당연히 남성과 대등한 몫으로 여성의 현실을 다루어야 할 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이와 차별을 접근하는 성인지적 정책이 돼야만 한다. 성인지적(性認知的)접근은 국가의 일반 정책이 여성의 특수한 현실을 배제하거나 소외시킨 채 주로 남성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2001년 ‘여성부’의 탄생은 바로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서 국가가 아주 뒤늦게나마 종전의 남성중심적 정책의 비정상성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것이었다.

2005년 여성가족부로의 개편은 출산율 저하, 여성의 육아, 가사, 직업의 삼중부담 등과 관련된 가족정책을 여성과 가족을 함께 살리는 양성평등적 관점의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은 UNDP 여성권한척도(GEM)조사에서 93개국 중 6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특히 남녀소득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성평등정책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다.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하다면 새 정부의 목표가 달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그 ‘여성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 바로 ‘여성’과 ‘성평등’이 실종된 정부조직개편이란 말인가? 여자 대학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면서 그 누구보다도 여성 현실의 열악함과 성불평등을 절감했어야 할 여성 총장이 만일 이명박 당선인이 여성 공약을 무참히 저버리는 일에 앞장선다면 이는 여성의 역사에 또 하나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영자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