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금융소외자들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대책을 사실상 떠안게 될 자산관리공사(KAMCO)의 이철휘 사장은 4일 “금융소외자의 삶을 돕기 위한 새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항간에서 거론되고 있는 720만명의 신용 대사면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고, 신용불량자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면서 “향후 대책은 고금리의 사채에 시달리는 저신용자를 1·2금융권으로 바꿔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신불자 양산을 막기 위해 기존의 채무재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는 채무상환자 대책을 좀 더 보완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금융소외자 720만명은 사채 500만원 이하를 빌린 240만명, 채무불이행으로 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원금 등을 갚아나가고 있는 채무상환자 264만명, 그외 1·2금융권의 신용연체자 등이다. 이 가운데 240만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빚을 갚고 있는 채무자가 상환을 제때 못해 중도에 다시 신불자가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상환기간 등을 연장해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이 사장은 말했다.

이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재원은 9조∼12조원에 이르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가운데 일정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지만, 이 재원을 금융권에 나눠주지 않고 용도를 바꿔 쓰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