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만명에 이르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폭넓게 강구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금융소외층에 대한 신용 회복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어제 금융감독위원회의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에서도 기존의 신용회복프로그램 강화 외에 신용회복기금 신설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지금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 정상화를 돕기 위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극화 심화 및 신빈곤계층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금융소외자들을 제도 금융권내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이 당선인이 공약한 5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불량자에 대한 연체기록 말소, 즉 ‘신용사면’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은 신용이다. 따라서 개인이 쌓은 신용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등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올해부터 국내 금융기관들도 채무자의 신용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차등 부과되는 신BIS협약(바젤Ⅱ협약)이 적용된다. 따라서 신용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새 정부가 지향하는 친시장 정책에도 어긋난다. 개별 금융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파기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비판해 왔다. 신용사면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소액 신불자에 대한 연체기록을 무장해제당한 금융기관들은 신용 대신 과거처럼 담보를 요구할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소액 신불자의 제도금융권 이용문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그땐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소외자 구제정책도 긴 안목으로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