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무조정 기능만 유지…대통령 보좌 역할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국무총리실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책임총리 시스템이 사라지고 총리실은 대통령의 보좌기능을 수행하면서 국무를 조정하는 곳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총리실의 축소되는 기능이 청와대로 이관되면서 새 정부에서는 ‘강한 청와대’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또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경제부처 통폐합 등을 감안해 기능을 조정키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총리실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에서 “헌법에 보장된 총리실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이라면서 “국무총리실의 기능과 역할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간 총리의 위상에 따라 총리실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했다.”면서 “가능하면 중복기능을 없애고 대통령의 보좌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곳으로 정비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끌고 나가는 것은 청와대”라고 말해, 정책 조정 기능이 청와대로 집중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변인은 책임총리제를 폐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책임총리제가 헌법에 있는 제도냐.”고 반문,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변인은 “총리실 산하의 위원회나 기능을 다한 기획단은 해체하거나 재편해서 기능 중복이나 인력 과잉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49개에 이르는 총리실 산하 위원회의 대부분이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 622명인 총리실 정원 가운데 현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 등에 새롭게 파견된 300여명의 공무원이 원대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변인은 국정홍보처 업무보고가 끝난 뒤 “국정홍보처 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정부 조직개편의 종합적 틀 속에서 검토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폐지는 당선자의 공약이었다.”고 말해 사실상 폐지할 뜻임을 시사했다.

노무현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와 관련, 이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으나 원상회복하겠다는 것은 당선인도 여러 번 밝혔다.”며 원상복구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홍보처는 이날 보고에서 범정부적인 홍보협력과 조율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대로 홍보처를 존속하는 안과 문화관광부와 통합해 현 수준의 국정 홍보기능을 존속하는 안 등 2가지 조직개편안을 보고했으며, 한국정책방송(KTV)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영상기록 보존 차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