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과거사위 권고 이행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의 이번 사과는 참여정부 출범 이래 활동을 시작한 과거사위원회들이 진실규명된 의혹사건들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사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해온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문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이행 기본계획’(권고처리기획단 작성,2007년 12월27일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 1차 회의 제출)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사과는 여타 권고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건을 유형별로 총망라해 사과하고, 각 사건별 사과는 해당 소관부처에서 별도 계획을 마련해 사과한다.
문서엔 정부가 국무조정실 주도로 추진해온 과거사 권고사항 이행계획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 노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사과 외에도 ▲명예회복을 위한 법·제도 정비 ▲위령사업 지원 ▲재심사건 지원 등의 이행방안과 국가정보원,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개별 부처의 이행계획이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다.
김갑배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은 그러나 “과거사정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상 문제가 계획에 빠져 있는데다, 소관 부처의 계획 이행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1-0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