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3) 민생살리기
이 당선자는 작은 실용정부를 지양한다. 세출예산에서 매년 20조원을 줄이고,7% 경제성장률에 따른 추가세입으로 4조원이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부담이 큰 약속을 너무 많이 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책 실행과정을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중소기업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
매년 60만개씩,5년간 3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지난 3·4분기 7.1%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한다. 사업체의 99%,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회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잠재력이 높은 우량 중소기업 인증시스템을 도입,‘분야별 100대 우량 중소기업’이 선정된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5년간 5만개를 만들어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중소기업이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면 인건비 증가액의 5%를 세액공제하겠다고 했다. 법인세도 13∼25%에서 10∼2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세금 내리고 보조하고
이 당선자측은 서민의 주요 생활비를 30% 절감시키겠다고 밝혔다.4인가족 월 평균 생활비 148만 2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44만원 수준이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은 교통세와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는 10% 내리고 영업용 택시의 LPG에 대한 특소세도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세금 인하가 아닌 정유사의 마진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휴대전화, 인터넷 등 통신비는 20% 이상,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요금은 50% 내린다. 근로자의 교육비, 의료비, 주택구입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넓히고 사업자에게도 같은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치매, 심장병,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약값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 등이다.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는 건강보험료가 이를 감낼 수 있을지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기본적인 농가 소득 보장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소득보전직불예산을 농림예산의 35%까지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 5년간 쌀 목표가격을 유지,80㎏당 17만원 소득을 보장하며 비료·농약 등 농자재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농촌의 악성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이 땅을 농지은행에 맡기면 부채와 이자를 동결하고 20년간 부채를 분할상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경제는 인구 300만에서 500만 이상을 포용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19.24% 수준의 지방교부세율을 2%포인트 이상 증액하고 교육·경찰자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불량자는 새출발 가능하게
신용불량자 대책으로 신용회복기금을 설치, 이들의 연체기록을 말소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무담보 무보증의 소액서민은행도 세울 계획이다. 재원으로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이 거론되고 있다. 잉여금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채권을 전담해 정리해 왔던 기금에서 들어간 돈보다 많이 회수해 생긴 돈이다.
지난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를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다. 인천대 양호준 경제학과 교수는 “7조 2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잉여금을 재원으로 생각한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왜 그 재원이 서민금융 활성화에 쓰여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12-24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