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이 어제 BBK사건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통합신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검찰의 통상적인 수사 결과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깔고 있는 정치공세라고 본다.BBK 특검법과 국정조사 위협을 넘어 수사 검사까지 탄핵하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일반소추에 의해 기소하기 어려운 고위 공직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1차적으로 검찰총장 탄핵이 거론되어야 한다. 일반검사는 다른 징벌수단이 있기에 바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엔 부적절하다. 특히 BBK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확증이 아직은 미비한 상태다. 그럼에도 수사검사를 탄핵소추 대상에 올린 것은 검찰조직을 뿌리부터 흔들어 대선전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BBK수사에 검사 12명과 수사관 등 60여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정치 성향이 각각 다른데 수사팀이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해 수사결과를 전면 왜곡할 수 있겠느냐고 항변한다. 검찰의 해명에 일리가 있으며, 통합신당은 범죄피의자 김경준씨의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해야 할 것이다. 원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일반검사까지 탄핵소추하려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처사이다.

어제부터 30일간 회기로 임시국회가 열렸다.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게 불가피했다. 하지만 국회는 첫날부터 의사일정도 못 잡은 채 탄핵소추안 발의,BBK특검 논란으로 날 선 정쟁만 벌였다. 그 와중에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를 대선 이후로 미루려 하고 있다. 통합신당은 임시국회를 BBK 의혹 부풀리기 무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자제하고, 한나라당은 예산안 등 민생 현안 처리에 정상적으로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