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가 정치사회적 탈독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연구소가 특별히 주목한 점은 소수자의 관점에서 본 민주주의다. 연구소는 언론에 미리 배포한 ‘심포지엄의 배경과 의미’란 글에서 ‘다수자 민주주의’와 ‘소수자 민주주의’를 구분해 설명했다.“다수자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다수자 정치가 가능한 엘리트의 다원경쟁적 구도가 형성되면 민주주의 필요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면서도 “정치적 배제·경제적 불평등·사회적 차별을 받는 소수자 관점에서 보면 그 자체로 민주주 충분조건의 실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소수자 민주주의론’을 재구성하기 위해 소수자의 불평등·차별·배제·소외를 만들어내는 다수자의 기득권 구조를 ‘독점’이란 개념으로 접근·분석했다.‘민주화 이후’의 재벌독점을 분석한 조현연(정치학) 성공회대 교수는 “민주화 이행에 따른 정치적 독점 해체가 새로운 정치적 기회구조를 창출했음에도 그 자체로 사회경제적 독점 해체나 약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막강한 경제권력에 바탕을 둔 재벌의 영향력이 정치영역에까지 확장됐다.”고 밝혔다. 윤상우(사회학) 한림대 교수는 “민주화 이후 빈곤과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며 외환위기 이후 급등한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이 현재까지 계속 되는 점, 상대빈곤율의 지속적 증가 등을 이유로 꼽았다.
소수자 민주주의의 선결조건은 사회경제적 탈독점화다. 민주화로 인한 정치적 탈독점이 반드시 사회경제적 탈독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은 비정규직화 및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분출하는 한국사회의 갈등 양상에서 대표적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조희연(사회학) 성공회대 교수는 “독재 하에서 정치·경제·사회적 독점에 의해 억압됐던 소수자는 민주화로 자신들의 요구와 이해를 표출할 수 있는 제한적 공간이 출현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이해와 요구가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형식 속에서 수용되느냐다.”라고 강조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