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인제 대통령 후보의 정책공약 마련을 돕는 전문가는 26명이다. 경제 분야의 계명대 정기웅 교수, 과학기술 분야의 카이스트 출신 윤동현 박사, 사회·교육 분야의 한성대 안준모 교수 등이다. 정책 교수진이 300여명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100여명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등에 비해 뒤떨어진다.

정치 분야의 키워드는 분권이다.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김현배 부소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 4년 중임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해 직선 대통령이 외치(外治)를 맡고, 다수당 대표인 총리가 내치(內治)를 맡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행정과 경찰행정의 지자체 이양도 내세운다. 경성대 정치외교학과 안철현 교수는 “책임총리제도 정착되지 못할 정도로 권력분점의 경험이 적은 정치토양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는 너무 앞서간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경제분야에서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재산세 누진율 강화와 단계적 국세 전환 ▲취득세와 등록세 1%대 인하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개혁을 내세운다. 반시장·반기업적 정책기조 청산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실수요자 주택대출 규제 완화 등도 제시한다.

이 후보의 공약은 중산층 강국을 내세우며 진보와 보수 경제이론을 동시에 아우르려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전체적으로 급조된 공약으로 재원조달 계획과 문제의식이 없다.”면서 “지방세 인하나 국세 전환 등은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금산분리 완화는 우리은행 차명계좌를 통한 삼성의 비자금 의혹을 감안하면 이르다는 진단이다.

평준화 고교의 우수학생을 위해 영재교육을 시킨다는 참여정부의 수월형 교육을 발전시켜 이를 자립형사립교에 맡기자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 후보 측은 “비평준화고교를 100개로 확대해 소수정예를 위한 수월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권대봉 교수는 “97%를 차지하는 평준화된 일반고교에서 수월성 교육을 하지 않고 3%밖에 안 되는 자립형 사립고에서 수월성 교육을 해서는 교육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