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청산’은 노무현 대통령의 자산이고,‘청계천’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자산이다. 필자의 생각으론 ‘권위주의 청산’이 ‘청계천’보다 더 가치 있는 자산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할 것 같다. 그런데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노 대통령의 ‘권위주의 청산’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지만, 이 후보의 ‘청계천’에는 열광한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기준이 달라진 것이다.

민주화 시대에 국민들은 정치9단을 갈망했다. 정치9단이 나와 독재세력을 몰아내고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은 비민주적 요소와 군사문화의 잔재들을 깨끗이 청소해주길 바랐다.YS와 DJ의 집권은 다른 요인들도 있었겠지만 크게 보면 이런 시대정신의 표출이었다. 지금은 어떤가.21세기는 산업이 아니라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라고 한다. 우리는 안방에 앉아서 세계와 대화하고 경쟁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지식사회를 사는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정치9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 대신 정책9단이 나와주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런 변화를 곳곳에서 읽을 수 있다. 임기말 대통령의 지지율은 과거엔 하향일변도의 방향성을 보였었다. 퇴임날이 가까워질수록 힘이 빠지고 그에 비례하여 지지율이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하 양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임기가 불과 몇달 안 남았지만 올랐다 떨어졌다를 되풀이한다. 지지율이 대통령의 개인적 인기에 좌우되기보다는 정책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수언론은 노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인 것처럼 몰아붙이지만 실제로 그의 지지율은 YS나 DJ의 임기말 때보다 높다. 그것은 한·미 FTA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두개의 큰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는 잘만 하면 우리 정치를 정책경쟁의 장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자면 정치권과 유권자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선거전이 정책경쟁의 장으로 바뀌면 정책오류와 실패 가능성을 사전에 상당부분 걸러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가의 핵심정책들이 날림으로 입안되어 큰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치르곤 했던 일들을 더이상 되풀이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12월 대통령선거를 향한 본선 경쟁이 시작됐다. 한나라당 이 후보와 민노당 권영길 후보에 이어 범여권 후보들이 뒤늦게 국민 앞에 섰다. 정동영·문국현·이인제 후보는 아직도 후보단일화라는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이도 역시 본선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여론에 따라 향배가 드러날 것이다. 이번에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분명한 것은 그 선택이 후보에겐 대권을 안겨주지만, 국민 스스로에겐 5년 내내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유권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의 결과에는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 국민이다. 물건은 샀다가도 싫으면 되물릴 수 있지만 대통령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화 시대에 정치9단들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들의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정치9단이라는 간판에 가려진 정책빈곤을 체험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후보의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날림 정책들을 걸러내야 한다. 각 후보진영도 내 정책이 타후보와 무엇이 다른가를 보여주는 데 선거전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논설실장 yeomj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