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갈비 수입을 위한 한·미 1차 쇠고기 협상이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끝났다. 다른 나라와의 ‘협상 선례’를 의식한 미국의 ‘전면개방’공세에 우리측의 ‘갈비 허용’ 카드가 힘을 받지 못했다.

한·미 검역당국 대표단은 12일 과천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이틀째 전문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척 램버트 농무부 차관보 등 미국 대표단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결정을 앞세워 “국제기준에 맞춰 ‘모든 연령과 부위’의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미국이 원하는 갈비 수입은 허용하겠지만, 미국의 반복적인 수입위생조건 위반과 국민 여론을 감안해 등뼈와 척수 등 광우병위험물질(SRM)과 꼬리, 내장, 사골 등 부산물은 수입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연령기준도 현행 ‘30개월 미만’을 고수했다.

한편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14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방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의원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커틀러 대표보는 이번 방한에서 미국 의회에서의 FTA 통과를 위해서라도 한국에서의 FTA 통과와 쇠고기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