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대통합 민주신당은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 국정감사 시기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펴고 있다. 민주신당측은 ‘이명박특검’으로, 한나라당은 ‘정윤재특검’ ‘신정아특검’으로 가는 맞불전략도 숨기지 않는다.‘창과 방패’의 싸움이 아니라 ‘창과 창’의 충돌로 전개될 조짐이다. 여야의 양보 없는 대립으로 정기국회는 초반부터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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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민심 놓고 동상이몽
민주신당은 추석(25일) 전인 10∼12일에 국감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민주신당 대선 경선이 10월에 잡혀 있어 국감을 추석 이후로 하면 정기국회 의사 일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관련 법안 등을 이달 초에 먼저 처리하고 국감은 추석 이후에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최근 언론계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언론자유 수호와 관련된 각종 법안이나 허위사실 유포 금지법안 등 정치관계법과 민생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자는 얘기다.
두 당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대선 전략이 달라서다.
민주신당은 국감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검증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당 차원에서 한반도 대운하 특위와 AIG특위 구성을 준비 중이다. 나아가 건교위, 재경위, 정무위에서는 이 후보의 BBK주가 조작 사건 및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검증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위에서는 이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각종 의혹을 따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후보에 상처를 입혀야 본선에서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같은 이유에서 범여권의 이 후보 공세를 차단하지 않을 수 없다. 추석 전에 국감은 민주신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져 있지 않아 마땅한 공격 대상이 없어 ‘손해 보는 장사’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민주신당 대선후보는 10월16일 정해진다. 한나라당은 국감에서 정부산하 기관의 대운하 보고서 작성, 이 후보 재산 추적 등 국정원과 검찰, 국세청을 총동원한 ‘이명박 죽이기’ 시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반격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국감 착수, 힘들 듯
국감법상 국정감사는 여야간 합의에 의한 시기 변경 사유가 없으면 오는 10일부터 20일 동안 갖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10일부터 국감이 시작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실무적으로도 어렵다.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국감일 7일 전(3일)까지 보내야 한다. 하지만 교섭단체간 이에 대한 논의는 없는 실정이다.
민주신당은 한나라당과의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등과 연대해 국감 일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칫 원내 2당인 한나라당이 없는 가운데 ‘반쪽짜리 국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