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사르코지 개혁실험 3개월] (상) 확 달라진 정치문화

[佛 사르코지 개혁실험 3개월] (상) 확 달라진 정치문화

입력 2007-08-15 00:00
수정 2007-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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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이종수특파원|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6일로 취임 석달을 맞는다. 당선 확정 직후 일성은 ‘변해야 산다.’였다. 그에 걸맞게 사르코지 대통령은 ‘개혁 전도사’를 자처하며 3개월 동안 정치·사회·경제·교육 등 전방위에서 숨가쁘게 바람을 일으켰다. 대학 개혁, 공무원 정원 축소, 대중교통 최소서비스제 등의 이름으로 진행 중인 그의 개혁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어떤 산을 넘어야 할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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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방식 등 대대적 변화 시도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크게 바뀐 것은 프랑스의 정치문화다. 그는 국정운영 방식, 제도·관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변화를 시도했다. 대통령 당선 전부터 전형적인 프랑스 정치인과는 달리 튀는 행보를 보였던 사르코지 대통령은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튀는’ 행보로 주목받았다.‘조깅 대통령’도 그 가운데 하나다.

그의 파격적 발상은 좌파인 사회당 고위 인사를 내각에 임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1기 내각 구성에서 이전의 부처를 통폐합한 뒤 장관 수를 16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장관급인 담당장관직 13개는 아예 없앴다.

사르코지의 잇단 돌출 행동에 사회당은 물론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소속 의원들마저 볼멘소리를 했다. 특히 ‘개방’이라 불리는 좌파 인사 기용 정책은 좌우 진영 모두 충격을 주었다.

대통령 친정체제 구축

사르코지 대통령의 ‘파격’ 이면에는 실용주의와 제왕적 리더십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샤를 드골 대통령처럼 제왕적 리더십을 추구한다. 프랑스를 위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다. 그래서 좌·우파를 가리지 않고 내각에 중용했다. 아울러 장관들의 위상을 실무 위주로 전환시키면서 ‘대통령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도 다른 특징이다.

이는 내각 구성에서 두드러졌다. 많은 수의 사회당 인사들이 ‘개방’의 우산 아래 들어왔다.

사회당의 상징적 인물인 베르나르 쿠슈네르가 외무장관에 임명된 것을 필두로 6명의 인사가 장관급에 합류했다. 정점은 사회당 대선후보였던 중진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재무장관을 국제통화기금(IMF) 신임 총재로 추천한 것. 여당 일각에서도 반발했지만 사르코지는 스트로스-칸을 후보로 밀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의 ‘수양 아들’로 통하는 자크 랑 전 문화부장관을 기구현대화위원회로 끌어들였다.

장관 15명 중 7명이 여성

사르코지 대통령이 꺼낸 다른 회심의 카드는 여성 중용이었다. 장관 15명 가운데 여성은 절반에 가까운 7명이다.

사르코지는 원래 페미니스트가 아니었다. 그러나 ‘표심’을 잘 읽기로 유명하다. 자신의 어떤 행동도 51% 이상의 지지만 있다고 판단하면 강행한다. 여성 장관 중용도 그런 케이스다.

당시 인선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라시다 다티 법무장관. 북아프리카 이민자 2세인 그녀를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주요 장관에 임명, 소수 인종을 배려한다는 ‘상징조작’ 효과도 거뒀다. 이어 총선에 패배한 알랭 쥐페 환경장관의 사임으로 인한 부분 개각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를 첫 여성 재무장관에 임명했다.

vielee@seoul.co.kr
2007-08-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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