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투자 도로 중복사업의 상징으로 문제가 된 이화령터널이 세금으로 인수되었다.8월부터 비싼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게 된 반면에 엄청난 국민 세금이 낭비되었다. 사업성을 잘못 판단해 불필요한 도로를 만들고 그 부담을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은 것이다. 이화령터널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복으로 건설되면서 교통량이 당초 예측교통량의 10%에 불과하였다.

1998년 이후 건설업체들이 민간투자라는 이름으로 도로사업에 뛰어들면서, 영업 손실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막대한 적자를 보전받는 민자도로가 전국 17곳에 이른다. 대부분 민자도로는 예측 교통량이 터무니없이 부풀려 있고 민자도로를 낸 건설업자들은 비싼 통행료를 받고도 부풀린 통행량만큼 세금을 챙겨 왔다. 그동안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자를 도로사업에 끌어들여 끊임없이 도로를 확충하고 건설업자는 사업성 없는 도로를 만들고도 정부가 챙겨주는 혈세로 돈벌이를 해 온 것이다.

그동안 감사원·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에서 국토환경을 파괴하고 세금을 결딴내는 민자도로를 비판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수도권 신도시 고속도로망 20개 노선을 계획하고 민자도로를 검토하는 바와 같이 잘못된 도로정책을 바로잡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옛 기억으로 사라지고 있는 신작로는 오늘날 차가 다니는 도로의 시초였을 것이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사람과 물자를 원활하게 소통시켜 연대하는 그야말로 상호 ‘교통’하는 공동체의 사회기반이었다. 또 산하를 절단하지 않고 산줄기와 강줄기를 따르는 아름다움과 겸손함이 있었다. 그러하기에 도로는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룰 때 잘 쓰이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건교부가 추진하는 도로정책은 사람·자연·지역 간 교통을 가로막는 대규모 토목사업으로만 일관한다.

국가 기간교통망으로 남북 7축과 동서 9축을 잘라 도로로 연결하는 교통정책은 백두대간을 비롯한 국토 생태축을 자르고 국토 공간 안에 공존하는 논밭, 산하를 밀어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자동차 증가에 대응한 도로증설은 더 많이 자동차를 늘어나게 하고 심각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초래한다. 그리고 건설업자들이 부풀린 과잉도로에 엄청난 세금과 공공성마저 내어준다. 해마다 수천억원을 낭비하며 도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실이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기획예산처·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어디서도 반성하는 소리가 없고 바로잡아가는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건설정부가 건설자본과 더욱 유착하여 물량 위주 도로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지난 5월 한국교통연구원은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 공청회에서 춘천∼양양간 고속도로를 연기하고 철도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원은 며칠전 최종보고에서 건설업계와 해당 지자체 그리고 정부에 밀려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5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그동안 중복투자와 백두대간 핵심 생태계 훼손이 문제가 되어 반대여론과 논거가 만만치 않았다. 소외된 지역의 발전과 주민 숙원사업임을 내세워 사업을 강행하려 하지만 지금도 여러 지자체가 해마다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씩 적자를 메우는 실패한 민자도로의 숱한 예와, 이 지역 국도들이 확장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현명한 교통대안이 아님이 분명하다.

지역감정으로 주민의 이해를 동원하거나 자치단체장의 실적쌓기는 오히려 소탐대실할 우려가 크다. 이 지역의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미래의 관광수요를 전망하면서, 녹색으로 ‘교통’하는 철도사업의 희망과 타당성을 정부가 먼저 들고 나가, 주민을 만나고 설득하는 것이 진정 지역을 살리고 교통정책을 잘 살피는 일이다.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