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물 산업 육성책을 내놨다. 큰 갈래는 지자체가 맡고 있는 상수도 공급을 전문 기업에 맡겨 경쟁력과 서비스 향상을 꾀하고 수에즈·베올리아와 같은 물 전문 기업을 키우자는 것이다. 지자체가 쥐고 있는 상수도 사업을 공사나 민간에 맡기면 물값이 오르고 돈 되는 곳에만 투자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비전문가가 시민의 젖줄 책임

우리나라 수도사업은 옆으로는 164개 행정구역, 위아래로는 광역상수도(도매)와 지방상수도(소매)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서비스 대상 1000만명)는 그래도 전문화된 조직에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중소도시 상수도 사업은 영세하기 짝이 없다. 윤웅로 환경부 물산업육성과 서기관은 “지자체들은 재정 능력이 취약해 노후관 교체 등 투자는 손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 잦은 인사로 기술력이 떨어지는 비전문가가 시민의 젖줄을 책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계를 따라 수돗물을 공급하기보다는 지자체별로 수원을 확보하고 별도의 수도관을 묻고 있다. 중복 투자가 이뤄지고 하수처리와 연계되지 않으니 당연히 효율성은 떨어진다. 사업 규모가 작아 담당 공무원의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도 사업과 감독을 같은 지자체가 맡고 있어 객관적인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따른다.

세계적으로 수도사업은 전문화·대형화·개방화 추세다. 누구에게나 골고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재 성격을 띠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돗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겪는 어려움을 겪던 시대는 지났다.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에 눈을 돌려야할 때이다. 또 시장개방 압력이 계속되는 마당에 외국 기업과 경쟁 체제도 불가피하다. 지난해 인천시가 프랑스 다국적 물 전문기업 베올리아와 상수도 관리 협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자체 고집 꺾어야 서비스 개선

정부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지자체 조직으로는 수돗물 공급에 있어 공사·민간 기업과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돗물을 경제재로 인식하고 효율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공무원의 무능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업도 서비스 산업이라는 점에서 비전문가가 움켜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004년부터 논산·정읍·동두천 등 9개 지자체는 수돗물 공급·기술·서비스 업무에서 손을 뗐다. 대신 수자원공사에 맡기고 지자체는 요금 결정과 같은 관리 감독만 맡고 있다. 지자체는 새는 수돗물을 잡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수돗물 품질 서비스를 크게 개선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남연 수자원공사 동두천수도서비스센터 단장은 지난해 말까지 동두천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올 1월 센터 단장으로 옮겼다. 수도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때와 비교해 전문 기관이 맡으면 무엇이 유리한지 몸소 느끼고 있다. 이 단장은 “불과 6개월 만에 유수율을 59%에서 63%로 올렸다.”고 자랑했다. 그는 “상수원 확보를 한탄강에만 매달리다 보니 갈수기 때에는 물이 부족하고 수질도 엉망이었는데 팔당댐 물을 끌어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요금 수납도 반드시 은행에 나가야 하는 지로용지에서 인터넷뱅킹 등으로 확대했다.

●사업자 감독기능은 지자체에

지자체가 쥐고 있는 수도 서비스를 공사나 민간에 맡기는데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반발한다. 국민 건강과 일상 생활에 밀접한 수도사업을 내놓을 경우 자칫 물값 인상과 보편적 서비스 부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공사·민영화를 추진한다고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에 대한 감독 기능은 지금처럼 지자체가 갖는 시스템이다. 포괄적인 수도 행정과 요금 결정권 등 주요한 사항은 지자체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가령 사업자가 투자는 뒷전으로 미루고 물값을 터무니없이 올린다거나 서비스가 엉망이라면 사업자를 바꿀 수 있다. 때문에 공사에 수도 사업을 맡기는 것은 ‘경영위탁’ 개념으로 봐야 한다.

손진식 국민대교수는 “완전 민영화는 요금 결정 등 수돗물 공급 전반에 대한 책임이 민간에 이전되어 공공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위탁경영 등 부분 민영화는 공공성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 수돗물 위탁운영 효과

수돗물 위탁경영 이후 유수율(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이 손실없이 가는 비율)과 품질 향상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수공에 위탁한 9개 지자체 가운데 1년 이상 운영사업 실적이 나타난 논산·정읍·사천·예천의 경우 1∼2년 만에 유수율이 47%에서 57%로 10%포인트 올랐다. 물이 새지 않아 원가를 19억원 줄였다.91㎞에 이르는 노후관로 교체와 과학적인 유수율 관리를 위한 관망 압력통제·누수탐사 복구 등 전문 기술 관리가 뒤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다.

수돗물도 깨끗해졌다. 정읍의 경우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탁도가 0.24NTU였으나 위탁한 뒤로는 0.05NTU로 낮아졌다. 논산에서는 수탁 전 망간 농도가 0.018㎎/ℓ이었으나 지금은 검출되지 않고 있다. 작은 규모의 지방 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대체, 수량 및 수질 안정성을 확보한 것도 도움이 됐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는 평균 64.6점에서 69.1점으로 향상됐다. 논산은 무려 10점이나 올랐다. 공무원 근무 시간에만 제공되던 수도 민원 서비스가 24시간 대기하는 고객 콜센터로 바뀐 것이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민원업무를 처리한 뒤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 주는 해피콜 제도, 단수·운영정보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한 크로샷(Xroshot·문자 음성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단수·가뭄 등에 신속하게 급수차를 지원하는가 하면 수도 계량기를 밖에 설치, 검침 신뢰성과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배수지·가압장 설비를 현대화하고 정보통신 기반의 통합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원격 무인운전으로 인력을 줄인 것도 원가 절감에 큰 보탬이 됐다.

논산시 수도사업소는 위탁 전 65명이던 인원을 16명으로 줄일 수 있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 상수도 위탁운영 논산시 사례

“녹물이 나오지 않고 수압이 높아졌습니다.”

충남 논산시가 상수도 사업경영을 수자원공사에 맡긴 이후 시민들은 대부분 “서비스 질이 좋아졌다.”고 말한다. 김완중 강경읍 대흥1리 이장은 “수돗물을 받아 놓아도 녹이 쌓이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달려오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며 만족해했다.

논산시와 수자원공사가 상수도 위수탁계약을 맺은 것은 2004년. 수공이 30년 간 2926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이다. 시설 소유권은 논산시가 갖고 수공에는 운영관리권만 주어졌다. 인구 7만 8000명에 하루 4만 5000t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수공이 사업을 맡은 뒤 맨 먼저 시작한 것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지난해까지 31㎞를 뜯어내고 새 관을 묻었다. 올해는 모두 92㎞를 걷어내고 새로 깐다.30년 동안 548㎞의 상수도관을 교체할 계획이다. 작은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투자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수공은 수탁운영 전 54%에 불과했던 유수율을 2년 만에 65%로 끌어올렸다. 줄줄 새던 물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녹물이 나오던 수돗물도 깨끗해졌다. 하지만 아직 물값은 그대로 받고 있다. 수도사업 위수탁 경영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신송운 수자원공사 논산 수도서비스센터 단장은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고 24시간 서비스를 공급하면서도 물값은 올리지 않았다.”며 비결을 전문화된 경영 노하우에서 찾았다. 누수율을 줄여 원가를 절감한 것이 물값 안정을 가져오고 결국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이다.2년 뒤에는 수질이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지금은 금강 하구 부여 석성 정수장 물을 끌어와 공급하지만 충청권 광역상수도 공사가 끝나면 아예 대청댐 물을 바로 공급한다.

상수도 경영을 맡긴 논산시도 만족해 한다. 김치응 논산시 수도사업소장은 “재정 부족으로 상수도 투자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는데 전문 기관에 맡기고 난 뒤로는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비 전문가들이 맡아 관리에 어려움도 많았고 즉각 대응 서비스가 부족했는데 이젠 걱정을 덜었다.”고 덧붙였다.

시로서는 재정을 줄일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위탁전 수도사업소 인력을 65명에서 16명으로 줄일 수 있었다.36명은 수공이 고용승계했다. 보수는 퇴직 당시 급여 대비 10% 상향 조정해 줬다.

논산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