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았다. 하지만 노사간 이견으로 협상에 차질을 빚는 등 순탄치 않은 행로를 예고했다.



공무원 노사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본교섭 개회식을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정부측 교섭위원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 관계부처 장·차관 10명으로 구성됐다. 공무원노조측 교섭위원으로는 박성철 공무원노조총연맹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협상장에는 속기사도 배치돼 교섭위원들의 발언은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이날 협상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참석인원을 둘러싼 이견으로 마찰을 빚었다. 당초 노사는 예비교섭을 통해 교섭대표 10명, 참관인 10명 등 참석인원을 양측 각 20명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협상장에 노조측 참석인원이 40여명에 달하면서 정부측 교섭위원들이 협상장 입장을 거부했다. 이에 노조측은 “(초과 인원은) 참관인이 아닌 방청객”이라고 맞서면서 협상이 1시간 이상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본교섭은 양측 교섭위원 소개, 노조측 교섭요구안 설명, 이에 대한 정부측 입장 등 ‘상견례’ 차원이었다. 오는 9일부터는 보수·인사·교육 등 7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실무교섭이 이뤄진다. 양측은 오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정부측에 362개 교섭요구안을 제출했다. 이 중 보수와 노동3권 보장 등 법령이나 예산과 관련된 사안은 단체교섭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포를 뗀’ 단체교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간외수당 인정범위나 복지예산 확대 등 각 기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조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령·예산과 관련된 사안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다만 수당 인상처럼 법령 개정이 필요하더라도 근로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들은 교섭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섭을 거쳐 정부와 노조간 협약이 체결되면, 정부는 협약 이행 여부 등을 협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노조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교섭이 결렬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모두 39개이며, 이 중 10개 공무원노조가 실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가입 조합원 수는 전체 노조 가입 대상 공무원 27만 5000명 중 18.9%인 5만 2000명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