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공간] 체니와 한국 정치인의 닮은 꼴/한면희 녹색대 녹색문화학과 교수

[녹색공간] 체니와 한국 정치인의 닮은 꼴/한면희 녹색대 녹색문화학과 교수

입력 2007-07-02 00:00
업데이트 2007-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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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주 시민들이 경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주의 접경 지역을 흐르는 클래머스 강에 대략 3만 3000마리의 연어와 송어, 그리고 다른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채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멸종 위기에 내몰린 코호 연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가뭄으로 강 수위가 낮은 상태였는데, 인간과 일부 어류 종에게 시련을 가져다 주고 있었다. 이 때 인근의 대규모 기업농장주는 지하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강물을 사용하도록 수로 개방을 요구하고 있었다. 반면 그 지역의 인디언 원주민과 환경운동단체, 자연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멸종 위기에 내몰린 어류를 보호하기 위해 강 수위를 일정한 정도로 유지하여 수온이 높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 데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연방정부도 멸종위기보호법에 등재된 코호 연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2001년 봄부터 수량유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생태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정책 보고서가 나돌더니, 갑자기 수로개방 지시가 떨어졌다. 이로써 기업농은 풍작을 거둘 수 있었지만, 그것은 자연의 희생을 대가로 하는 것이었다. 원주민 여성으로 강 보호에 앞장선 82세의 라라는 평생 동안 이같이 참담한 광경을 목격하기는 처음이라고 몹시 비통해 했다. 왜냐 하면 강둑 따라 40km이상 줄지어서 치누크 연어와 코호 연어, 옥새 송어 등 숱한 물고기가 배를 허옇게 드러낸 채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주무부서인 내무부의 정책이 바뀐 것일까. 그 베일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는 딕 체니 부통령과 관련된 기사를 탐사보도 형태로 실었다. 이에 따르면 체니는 막강하고 은밀하게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국방장관 럼즈펠드와 함께 백악관의 네오콘을 대표하는 체니는 2001년 9·11 테러사태 이후 대통령에게 영장 없이 도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고 제안하였고, 외국인 테러 용의자에게는 기소 없이도 무기한 감금을 허용하자는 인권침해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네바다주 유카산에 핵·방사선 폐기물 저장소 설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성사시켰고, 연장선상에서 내무부의 클래머스 강 책임자를 압박해 기업농장주에게 물을 제공토록 수로를 열게 만든 장본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권력은 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방도를 도모한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도는 다수 시민의 표를 얻는 것이고,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고자 금력과 결탁하는 것이다. 제약회사 사장이던 럼즈펠드와 마찬가지로 거대 군수산업계의 임원을 역임한 체니 역시 부시를 재선시키기 위한 표와 자금을 의식하여 멸종 위기 종을 희생시키면서 농장주에게 물을 대준 것이다. 이런 구조는 한국의 정치권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자연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새만금 갯벌도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희생된 대표적 사례다.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태우 후보가 호남 표를 얻고자 이곳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뒤이어 불거진 보전과 개발의 논란 와중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모른 척 방조했으며, 전라북도 지사는 사활을 걸고 간척 사업에 달려들었다. 모두가 돈과 선거구민의 표를 의식한 행보였다.

이제 또 구시대적 개발 열풍이 대형 허리케인처럼 다가오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대운하 공약이다. 그러나 이런 개발 역시 자연의 희생과 대규모 환경재앙을 부메랑처럼 자초하는 일일 뿐이다. 이제 시민이 녹색의 정신으로 깨어서 더 이상 권력이 분별없이 자연을 볼모로 잡는 일을 그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면희 녹색대 녹색문화학과 교수
2007-07-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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