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을 가리지 않는 대선 공방에 민생 현안이 몽땅 파묻힌 지 오래다. 대체 국회가 열려 있기는 한 것인지, 민생법안 처리는 어떻게 돼 가는지, 법안들을 챙기는 국회의원들은 있기나 한지 의문이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도 담화를 내고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한나라당에 떠넘긴 노 대통령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다.

지금 국회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로스쿨법·임대주택법·사회보험료통합법 등 시급한 법안이 쌓여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처리가 하루만 늦어져도 잠재부채가 800억원 늘어난다. 임대주택법도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 5000가구 건설이 불투명해진다.4대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기 위한 사회보험료통합법 역시 빨리 처리할수록 비용이 절감된다. 주요 대학들이 2000억원 넘게 시설 투자를 한 로스쿨 관련법안도 발등의 불이다. 어느 시점까지 처리하기만 하면 되는 현안들이 아니다. 하루라도 늦어질수록 국민 손해가 가중되는 사안들인 것이다.

네탓 내탓을 할 때가 아니다. 책임으로 따지면 과반의석을 스스로 깨버린 범여권의 책임이, 사학법 재개정에 목을 맨 한나라당 못지않다고 할 것이다. 노 대통령도 생중계되는 TV에다 대고 한나라당을 탓하기 전에 공무원 중립의무까지 어겨가면서 대선을 과열로 이끈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

대선 일정상 이번 임시국회를 넘기면 민생현안 처리는 현 정부 임기 안에 어렵게 된다. 한나라당 등 각당에 촉구한다. 검증 공방과 이합집산에 쏟아붓는 노력의 십분의 일만이라도 민생법안 처리에 기울여라. 정권만 잡으면 국민을 위해 어찌어찌 하겠노라 외치지 말고 지금 당장 민생을 위한 행동에 나서라. 회기내 처리에 힘쓰되, 여의치 않으면 7월 국회라도 열어 민생현안을 꼭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