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제가 20년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와 재계는 제도 시행을 찬성하지만, 노동계는 반대한다. 틈새에 낀 정부는 어정쩡하다. 재계 안에서도 노동계와의 불필요한 마찰과 효과 불확실 등을 들어 신중한 목소리가 있다.



17일 산업자원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서머타임제 시행을 정부에 강력 요구했다. 선거(대통령선거·총선)를 앞두고 기업을 의식한 측면도 없지 않다.

재계에서는 관광·레저업계가 가장 적극적이다. 주된 논리는 내수 활성화와 고유가이다.

해가 있을 때의 활동시간이 늘면 많이 쓰고 먹고 놀러다녀 아직 본격 회복국면에 진입하지 못한 소비를 확실히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삼구(전경련 관광산업특별위원장)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앞장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박 회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머타임제 도입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일광시간이 1시간 늘어날 경우 총 2조 1500억원의 생산·소비 유발효과와 총 전력소비의 0.3%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서머타임제 도입을 반대하는 쪽은 “지금까지 한번도 서머타임제 효과를 계량화한 적 없다.”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수치인 데다 국민생활 불편과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마이너스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동계는 “재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란드만 서머타임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화와 관습이 다른 선진국과의 단순 비교는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상사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근무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칫 출근시간만 앞당기고 퇴근시간은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개인 여가시간 증대는 이론만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실질 근무시간만 늘게 된다는 얘기다.

주말 특근(수당 200%)이 평일 야근(수당 150%)으로 바뀌어 실질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노동계가 반대하는 이유중의 하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오죽했으면 삼성이 7·4제(7시 출근,4시 퇴근)를 도입했다가 없앴겠느냐.”며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오전 7시30분 또는 8시 조기 출근하는 마당에 굳이 서머타임제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산자부가 지난달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서머타임제 찬성여론(47.5%)이 절반도 안 됐다.6개월 전보다 찬성률이 약 3%포인트 떨어졌다. 산자부는 “국민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고 항공시간 변경 등 고려 요소가 많아 현재로서는 시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창용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등 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 자국내 비즈니스 시간을 늘리기 위해 서머타임제를 도입한 측면도 크다.”며 “사정이 다른 우리나라는 서머타임제의 긍정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서머타임제 여름철 표준시를 한시간 앞당겨 일광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1960년(50~52년 제외), 올림픽이 있던 1987∼1988년 두차례 실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