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6·10항쟁 20주년 기념사를 통해 ‘민주세력 무능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지나간 기득권 세력들이 수구 언론과 결탁해 끊임없이 개혁을 반대하고, 민주세력 무능론까지 들고 나와 개발독재의 후광을 빌려 정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진보진영 일부에서는 ‘민주세력이 무능한 게 아니라 집권세력이 무능한 게 문제’라는 논리로 ‘집권세력 무능론’을 제기했다.

한국정치학회가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정치의식조사에서는 ‘집권세력 무능론’이 대세라는 민심이 확인되었다.87년 민주화 이후 20년 동안 4명의 전·현직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평가에서 10점 만점 기준으로 김대중 대통령(DJ)이 평균 5.36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김영삼 대통령(4.10점), 노무현 대통령(3.97점), 노태우 대통령(3.82점) 순이었다. 국민설득, 외교능력, 위기관리 등 9개 평가분야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단 한 분야에서도 1등을 차지하지 못한 반면, 김대중 대통령은 전 분야에서 수위를 차지했다.

특히 ‘경제발전’ 분야에서 노무현 대통령(3.66점)은 외환위기로 온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던 김영삼 대통령(3.87점)보다 낮은 평가를 받으며 꼴찌였다. 이는 노무현 정부 4년간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한 해도 빠짐없이 세계 평균 GDP 성장률을 밑돌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추론된다. 민주세력을 대변한다는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이처럼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통치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여하튼 민심에 투영된 결과로만 보면,DJ 지도력에 대한 높은 평가로 ‘진보 세력이 집권했던 10년은 경기침체와 사회갈등 심화로 잃어버린 10년’이었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틀렸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민심의 부정적인 평가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되찾은 10년’이었다.”는 DJ의 주장도 역시 틀렸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노 대통령은 ‘민주세력 무능론’을 반박하면서 대선에 개입할 정당성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는 달리 자신의 지역 기반이 없고, 대선과 총선이 맞물려 있는 구조 속에서 퇴임 이후에도 정치를 계속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세력을 확대·강화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것이 친위세력으로 ‘참여정치평가포럼’을 만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노대통령의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행보는 DJ의 훈수정치에 대항해 친노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다분히 깔려 있다. 의도야 어쨌든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해 북 치고 장구 치는 모습은 본인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오로지 선거를 통해서만 창출된다. 그런데, 선거가 공정하지 못하면 창출된 권력은 정통성(legitimacy)을 잃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해도 결국 민주주의 파괴세력으로 낙인찍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더구나 ‘반칙 없는 사회 건설’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이다. 그런데 임기 말 대통령이 느닷없이 “선거법의 중립 조항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라고 떠들어대는 것은 ‘선거에서 반칙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지금 노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세력 무능론’을 반박하고 소모적인 ‘선거법 위헌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국정 철학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반칙 없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래야만 ‘집권세력 무능론’을 잠재우고 퇴임 후에 국가 원로로서 당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