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침과 이에 따른 취재 제한 가능성에 대한 반발과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거의 모든 언론과 유관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재경부 기자단이 반대성명까지 냈다. 한나라당이나 중도개혁통합신당 등은 기자실 통폐합을 저지하거나, 기자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발의까지 벼르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방안을 공표하기까지 여론수렴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엊그제 국회에 출석해 “정부안을 내놓고 구체적 의견 수렴을 했으면, 정상적으로 발표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실토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정부안 마련에 앞서 90명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나, 이중 공무원이 54명이고, 기자는 9명에 불과했다지 않은가. 뉴스 생산자인 정부와 전달자인 언론의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을 자초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쪽 당사자의 의사가 깡그리 무시된 셈이다. 언론이란 매개체를 통해 국민이 고품질의 정보를 접할 기회도 덩달아 차단당한 꼴이다.

정부는 기자실 통폐합이란 무리수를 스스로 접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기자실 개혁조치가 잘못된 것인지 토론해 보자.”고 했지만, 취재를 제한하는 것을 ‘취재 선진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독선이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언론과 국민에게 물어 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명분 있는 퇴로를 찾기를 바란다.

야권도 차제에 국정홍보처 폐지 등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은 유보하기를 당부한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건교부를 폐지할 순 없다. 기자실 통폐합과 이에 따른 취재 제한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보수 언론 일각에서 제기하는 신문법 재개정 주장 등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