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헤어나려면 잔인한 선택해야”
정 교수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최고경영자 대상 조찬 특강에서 ‘신한국병과 또한번의 잔인한 선택’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직(비례대표)을 그만둔 이후 그가 공개강연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전의 고비용 저효율과는 또다른 신한국병을 앓고 있다.”며 “병이 깊어 잔인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헤어 나기 어렵다.”고 잘라말했다.
●“외환위기 종결 선언 성급했다”
정 교수는 “1977년 오일쇼크,1987년 민주화,1997년 외환위기 등 7자가 낀 해를 조심해야 한다.”며 “과거 외환위기가 홍수가 나서 댐이 무너진 것이라면, 다음에 오는 위험은 조금씩 타들어가 말라 죽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외환위기 종결이 성급했다.”고도 했다. 그는 “2000년대 들어서도 구조조정 노력을 계속했어야 했지만 정치적으로 외환위기 종결을 선언했다.”면서 “이는 성급한 선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바람에 우리 몸에서 아직도 종균이 빠져 나가지 않은 채 잠복해 있다는 것이다.
●“한 줌도 안되는 세력이 나라 좌지우지”
기업을 기찻길 옆 소에 비유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 교수는 “기찻길 옆 소는 너무 시끄러워 새끼를 갖지 못한다.”며 “기업도 주위 환경이 불안하면 투자 등 기업활동을 제대로 못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 대목이다.“한 줌도 안되는 세력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분위기의 말도 했다. 현 정부의 386세력을 겨냥한 듯했다.
정 교수는 “민주화 운동 정치세력들도 이제는 시장 체제에 맞는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또 신한국병의 4대 원인으로 전환기적 관리 실패, 국민욕구 체제의 급속한 변화, 신빈곤층 증가 등에 따른 병리현상, 국가 권위의 실종을 꼽았다.
치유 방안으로는 ▲이념을 뛰어넘는 국가비전과 목표 ▲문제 해결을 위한 신권위체제 창출 ▲새로운 기업가 정신 고취 ▲농업 등 취약부문의 조속한 정리 ▲신빈곤층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재정경제부 차관과 산자부 장관을 거쳐 17대 국회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