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최근 법원은 대량 파산시대가 도래해 문제가 되니 앞으로 개인 파산 인정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IMF 때 안정된 직장에서 나와 개인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해 빚만 1억원을 지고 있는 저로서는 중산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파산 제도가 축소된다니 불안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파산제도가 지금처럼 존속하지 않을 것 같으니 파산신청을 서둘러야 할까요?

-이정우(52)-

A어떤 마을의 병원에 환자가 갑자기 늘어난다고 칩시다. 전에는 참고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집단적으로 아프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지역사회에 괴질이 발생해 퍼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꾀병 때문이라면 병원문을 닫고 입원할 환자를 제한하거나 아예 환자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실제로 병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사람들의 무지 속에서 전염병이 퍼져 나가 피해가 커지고, 결국에는 마을이 없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염병이라면 당장 치료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파산신청이 매년 3배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갑자기 집단적으로 재산이 없다면서 채무이행을 거부하는 도덕적 타락 현상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이 채무 때문에 고통을 받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보도를 보면 법원은 도덕적 타락 부분을 지적한 듯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파산보호를 엄격하게 제한해 진정하게 구제가 이뤄져야 할 소수만이 혜택을 보게 하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꾀병으로 목숨을 끊지는 않습니다. 채무없는 세상으로 가겠다면서 세상을 등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도 가족 제도가 사회보장을 대체하고 있는 모습이 남아 있는 사회에서 한 사람의 가난은 가족과 친인척, 친지에게까지 전염되는 게 현실입니다.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채무 문제가 심각하다면 공동체가 붕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장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빚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분명히 파산제도도 면제받기 위해 일부러 빚을 지고 현재를 누리려는 자들에 의해 남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빚을 지고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뒤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해 파산제도를 제한하거나 봉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화재보험을 들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존재하고, 가족 명의로 생명보험을 들고 살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보험제도를 없애자는 주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남용하는 사람을 가려내 보험금을 주지 않고 나아가 형사처벌을 하며, 이런 자를 가려내는 부담은 주로 보험회사가 집니다.

파산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를 남용하는 자에게 면책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사기파산으로 형사처벌을 하며, 이런 자를 가려내는 부담은 사실상 채권자가 지는 게 정상적인 제도운용 방법입니다.

사실 파산이 급격히 늘어난 데에는 과거 법원의 탓도 있습니다.IMF 이후 잠재 파산자는 수십만명으로 늘었는데,2005년 이전까지 파산제도는 너무 보수적으로 운용됐습니다. 최근 파산신청의 폭증은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우씨, 결심이 섰다면 기죽지 말고 파산을 신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