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내 1당 되고도 국회 발목잡을 텐가

[사설] 원내 1당 되고도 국회 발목잡을 텐가

입력 2007-02-27 00:00
업데이트 200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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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이 된 지 20여일이 지났다. 그런데도 민생국회를 표방한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보여준 독선적 당리당략은 매우 실망스럽다.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법 개정은 시장원리에 반하거나, 주택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미적거리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의 결의를 보이겠다며 원내부대표인 김충환·이군현·신상진 의원은 어제 삭발까지 했다.1당으로서의 성숙한 면모를 보이기는커녕 민생을 볼모삼아 소수 야당처럼 정치투쟁으로 일관하는 듯한 모습이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민생문제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그래놓고는 핵심 민생법안인 주택법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중 하나만 선택하자며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2004년 총선 때 분양원가 전면 공개를 공약한 정당이 그럼 한나라당이 아니었단 말인가. 주택법의 입법이 지연되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신은 가중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시장불안은 현실화될 우려가 크다. 이 법이 시장원리에 반한다면 제대로 된 절충안이라도 내놓고 반대 정당을 설득시키고 있는가.1당이란 수적 우세로 시간을 끌면서 표결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횡포나 다름없다.

한나라당이 얼떨결에 1당이 되었다고는 하나, 이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면 갈가리 찢어진 열린우리당과 뭐가 다른가.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한달동안 무얼 했는지 돌아보라.1당이 되자마자 민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상임위원장 배분에 눈독들이고 있는데, 그게 그리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인가. 민생을 돌보기로 약속했으면 당 차원을 뛰어넘는 정치를 보여야 한다. 여권이 분열된 마당에 원내 1당이나마 중심을 잡고 믿음을 줘야 할 것 아닌가.

2007-0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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