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원에서 개인파산자로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개인파산 신청자가 크게 늘어 법관의 재량으로 빚을 줄여주는 재량면책의 범위를 예전보다 줄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런 재량면책 제도는 채무자가 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법관이 딱한 사정이나 회생 노력을 감안해 빚을 줄여주는 제도다. 법원은 그동안 ‘카드 돌려막기’나 재산은닉 등 면책 결격 사유가 있어도 개인 파산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빚을 일부 감면해 줬다. 그러나 개인파산 신청자가 지난해 12만명을 넘어서는 등 크게 늘면서 재산 은닉 등의 부정 사례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원은 이에 따라 심사 자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채무액이 1500만원 이하이거나 법원에 허위진술한 금액이 적었을 경우 면책결정을 내주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숨긴 경우 면책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해도 빚을 일부 줄여줬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