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발의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결과와 상관없이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국민의 53.6%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반면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국민은 46.4%에 그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사결과가 노 대통령이 개헌논의의 주체로 나서는 데 대한 반대이지 개헌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노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찬성하는 의견 가운데 “매우 적절하다.”고 말한 응답자는 15.6%를,“대체로 그렇다.”는 30.8%를 차지했다.

그러나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34.3%,“전혀 그렇지 않다.”는 19.3%로 반대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조사결과를 분석한 한 관계자는 “원내 제1당이 개헌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 오로지 개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퍼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의하는 것 자체가 정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태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헌의 필요성과 관련,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 찬성 응답층이 반대 응답층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개헌을 둘러싼 찬반 논리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층으로 갈수록 찬성 비율이 더 높아져 개헌 공론화가 활발해지면 찬성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개헌추진에 앞서 개헌에 대한 전사회적인 공론화 작업과 노 대통령의 확고한 정치적 중립의지가 제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병근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개헌은 사회적 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개헌 추진 이전에 정치권과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개헌 일정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지 연구원은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실정에 있다는 점이 부각된 만큼 이에 대한 신뢰회복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노 대통령의 지나친 정치적 개입은 자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리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