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160명을 포함한 434명이 특별사면·복권된다.

정부는 9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2월25일)과 외환위기 극복 10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특별사면안을 심의, 확정했다. 그러나 기업인과 정치권 인사가 사면 대상자에 대거 포함된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2일자로 단행되는 이번 사면에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김석원 전 쌍용양회 명예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경제인이 대거 포함됐다.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강신성일 전 한나라당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 등 정치인 7명도 혜택을 받게 됐다. 또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 권영해 전 안기부장, 권해옥 전 주공 사장, 김용채 전 건교부 장관, 이남기 전 공정위원장 등 공직자 37명도 사면 대상에 들어갔다. 영화배우 문성근씨, 설훈 전 민주당 의원, 이상재 전 한나라당 의원 등 16대 대선 선거사범 223명과 경인여대 학내 분규사범 7명도 특별사면됐다.

하지만 재계가 사면을 건의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당시 후보자 측에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2002년 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자금을 받아 지난해 12월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도 대상에서 빠졌다.

이창수(42) 새사회연대 대표는 “정권 마지막 해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진행한 것일 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면이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