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월 국회 민생법안 표류 우려한다

[사설] 2월 국회 민생법안 표류 우려한다

입력 2007-02-05 00:00
업데이트 2007-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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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열리지만 국회의원들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열린우리당은 집단탈당 사태로 정책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정상적이라면 주요 경제·민생 법안에 대한 사전 당정협의가 이미 끝났어야 한다. 당정간 정책조율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니 국회 법안 처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정신이 분산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대선주자 움직임에 관심이 쏠려 있고, 때아닌 정체성 논란에 당내가 시끄럽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국회가 후속입법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안정기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또 국가회계법, 자본시장통합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환경 개선이나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법들이 국회 통과를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들 법의 제·개정이 늦어지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다. 대선정국이 본격화하면 이해가 엇갈리는 경제법안은 처리하기 더욱 힘들어진다. 당리당략을 떠나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경제·민생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여야 모두 다져야 한다.

여당의 혼란상을 감안할 때 국회 상임위 활동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각 상임위별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안건목록을 작성하고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여야 지도부는 상임위원들의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안건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지혜를 발휘해주길 바란다. 여야의 당론 대치가 약해진 상황을 더 나은 내용의 법안을 만드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청와대와 내각도 개헌 등 정치에 매몰되지 말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오는 9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간 청와대 회담에서 민생안건 처리의 큰 밑그림이 그려져야 할 것이다.

2007-02-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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