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끌고 시민단체·정부가 밀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지역 30곳이 확정됨에 따라 정책 추진의 닻을 올렸다. 서울신문은 행정자치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들 지역을 일일이 찾아 마을현황과 추진계획, 발전방향 등을 짚어볼 계획이다. 이에 앞서 문영훈 행정자치부 살기좋은지역기획팀장,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본지 조덕현 기자의 사회로 특별좌담회를 갖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점검해봤다.



●사회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지역 30곳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보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

●이 교수 전체 계획의 90% 정도는 일터 중심, 일터는 시설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주민들끼리 상호작용과 의견 교환이 충분히 이뤄진 것도 아닌 것 같다. 지역만들기는 주민이 끌어가고, 시민단체가 밀어주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정부는 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을 다져줘야 한다.

●김 연구위원 주민들의 열의가 느껴졌다. 지역만들기가 기존 지역개발사업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주민 참여, 주민 주도에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공동체가 상당부분 와해됐기 때문에 주민 주도 기반은 미약하다. 지역만들기에 대한 개념도 사회 변화와 맞물려 차근차근 잡아나가야 한다.

●문 팀장 이제 시작 단계다. 지역만들기의 취지와 개념을 알리기 위해 2∼3월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3월 말까지 각 지자체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지역만들기의 취지가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취지를 살리는 지역에만 재정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사회자 주민들의 역량에는 문제가 없나. 정부의 개입 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이 교수 주민들에게 전적으로 맡길 경우 기획능력, 인적역량, 방향설정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주민들이 주도하지 않으면 이 정책이 존재할 수 없지만, 정부의 지원과 관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주민들은 꿈을 꾸고, 시민단체는 리더를 발굴·교육하고, 정부는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

●김 연구위원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관리와 재원 배분, 가이드라인 설정 등에 치중해야 한다. 나머지는 지자체와 주민, 시민단체 등이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문 팀장 주민들의 자체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무책임한 행위다. 주민 주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할지 고민도 필요하지만, 서로의 역할이나 기능이 다른 만큼 정부와 주민이 함께 가야 한다.

●사회자 시민단체의 역할이 강조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 교수 지방, 특히 농촌에서는 거의 시민단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작목반과 같은 직능단체가 더 많다. 분배가 불공평하게 이뤄지거나 주민 지향성을 상실하면 직능단체 조차 파괴될 수 있다. 농어촌에서는 직능단체가 시민단체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민회’나 ‘향회’같은 주민협의체 기구를 육성해야 한다.

●사회자 지역만들기의 추진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문 팀장 사업 기간은 3년이다. 계획서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차등 지원할 것이다. 사업이 끝난 뒤에는 지자체나 주민, 지역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후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농어촌에 매년 지원되는 정부 예산이 수조원에 이르지만, 그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만들기 교부금’ 신설 등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 교수 주민과 행정의 우선 순위를 논하기는 어렵다.‘지역의 발전은 미친 공무원과 미친 주민 한명씩만 있으면 된다.’는 표현도 있다. 농촌은 고립적으로 봐서는 해법이 없다. 도시의 대안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초기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도시와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김 연구위원 지역개발사업 대부분이 초창기에는 열심히 이뤄진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안 돼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새 사업을 추진하는 것 못지 않게 기존 사업을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자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공동체 복원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하지 않나.

●문 팀장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될 경우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잠재적인 갈등요인이 표면화될 수 있다. 마을간 협력 문화가 사라졌다는 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없다는 점도 걱정이다.

●이 교수 마을만들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명백한 규칙과 합의에 의한 투자와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사회적, 지역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공공성의 확대, 공유공간의 확보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 연구위원 재원의 조성, 분배, 의사결정 등에 대한 구체적·체계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자치규약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 내에 ‘지역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해 추진 주체간 협력기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자 이번 대상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앞으로도 공모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김 연구위원 공모제를 유지하는 한 행정기관은 개입할 수밖에 없고, 지자체간 과열 경쟁으로 지역만들기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마을만들기 정책이 안착될 때까지는 공모제가 불가피하겠지만, 점차 상시지원체제로 바꿔나가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만들기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 교수 지방정부가 현장실정을 더 잘 알고, 지역만들기 추진주체로서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연고주의나 자체 역량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 오히려 지방정부에 비해 중앙정부가 더 혁신적이라고 인정받기도 한다. 정부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상호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문 팀장 공모제와 상시지원체제는 병행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역의 기획 역량과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

정리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사진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 “살기좋은곳은 삶터·일터·쉼터”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은 마을단위가 적합하며, 생활환경(삶터)을 좋게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되, 일터와 쉼터도 포함해야 한다는 정부 용역보고서가 나왔다.30개 자치단체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우수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여전히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초기 단계여서 참고할만한 자료가 될 것 같다.

연세대 도시문제연구소(소장 이종수 교수)는 4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살기좋은 지역’ 및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개념정립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이같이 정리했다.

●‘살기좋은 곳은 4대 요소 갖춰야’

연구팀은 전문가, 자치단체 공무원, 시민운동가 등 43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추가 연구를 통해 ‘살기좋은 지역’을 4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편리성’이다.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시설투자 중심의 시각에 매몰돼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막대한 재원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투입된 돈이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자연과 가까운 삶’도 중요한 기준으로 들었다. 도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6.9㎡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해 ‘심호흡을 할 수 있는’ 푸르름을 지닌 곳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따뜻한 이웃 공동체’역시 핵심 개념이라고 했다. 특히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공동체성을 상실했으며, 복원을 절실한 과제로 꼽았다. 네번째로 ‘경제적 성장성’을 들었다. 경제적 성장이 전제될 때 지속가능성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사업단위 ‘지역´ 아닌 ‘마을´이 바람직

이 사업은 삶터를 중심으로 일터, 쉼터가 일부 포함된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기본적으로 생활공간을 좋게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되 부분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휴식공간을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의 단위는 ‘지역’이 아닌 ‘마을’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마을이 대상지역을 두루 포함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으며, 주민들이 똘똘 뭉쳐 정책 추진을 쉽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운동, 시책, 프로그램을 합친 성격의 사업이 돼야 한다고 정의했다. 주민의 정서적 열망과 노력을 뜻하는 의미에서 ‘국민운동’의 성격을 띨 수 있고, 지자체와 정부의 정책이란 의미에서 ‘시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

●“택리지도 살기좋은 지역의 맥락”

1751년 저술된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는 ‘살기좋은 마을을 고르는 이론서’라고 분석했다. 택리지에선 살기좋은 마을 요건으로 4가지를 들었다. 우선 풍수와 땅의 기운, 안전을 중시했다. 경제적 잠재력도 중요하게 비중을 뒀다. 땅이 비옥해야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알맞은 곳을 들었다.

좋은 풍속을 가려 고르지 않는다면 자기에만 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손도 행실을 그르친다며 공동체성과 풍속도 비중을 뒀다. 끝으로 환경적 아름다움을 들었다. 아름다운 지역환경이 없으면 사람이 거칠어진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택리지 외에 6·25 직후의 재건국민운동과 새마을운동, 시민단체의 ‘공동체운동’도 같은 흐름으로 분류했다. 미국의 ‘머니 매거진’, 영국의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일본의 ‘마치즈쿠리운동’등도 참고할 만한 모델로 꼽았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