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김수행(65)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를 우파로 규정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집권 이래 장기불황의 극복 전략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농민을 희생시키는 것은 우파이지 좌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0일 ‘자본론´ 번역·출간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한국의 맑스주의 지형연구´ 강좌에서 현 정부의 우파적 성향에 대해 강의한다.

9일 미리 배포한 ‘한국사회와 자본의 세계화´라는 주제의 강의자료에서 그는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보수대연합 등을 통해 노동자·민중을 제압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구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모토로 한 정책 정비 ▲비정규직 관련법 제정 ▲노동의 유연화와 노동운동의 무력화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재벌을 앞장 세워 한국경제를 부흥시킨다는 아이디어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힐난한 뒤 “재벌은 국내에서 이윤을 낼 수 없다면 언제든 한국 땅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자를 ‘임금노예´로 만들어 고용을 증가시키려는 정부의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면서 “노동자들이 건전한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고용과 임금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럽의 선진국들은 1945년에 이미 복지국가를 건설했는데 한국은 지금도 자살, 범죄, 인권유린이 판치는 야만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극화 해소→내수기반 확충→안정적 경제성장→인권유린과 증오의 해소→사회적 타협의 확대´라는 유럽 선진국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김수행 교수는

대구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사, 런던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1982년 귀국, 한신대에서 강의하다 87년부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그는 “사회과학 서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은 ‘자본론’”이라고 말할 정도로 국내 대표적인 마르크스 경제학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