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회사에 내는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계와 금융시장의 위험을 막기 위해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확산이 유도된다.

원·달러 이외에 원·엔 거래시장의 개설 방안이 검토되며 미국에 이어 캐나다·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에 타결되도록 추진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4.5%로 전망됐으며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외한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 30만명보다 4만명이 줄어든 26만명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4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7년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를 보완하고 부동산·금융·외환시장의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등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참여정부의 개혁과제를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금융연구원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분석 표준안을 마련, 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1.5∼4.5%이며 영세가맹점은 3.6%로 전체 평균 2.4%보다 1%포인트 이상 높다.

정부는 수수료율이 낮아지면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탈법 행위 등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드사의 수수료율 담합을 조사하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97%에 이르는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이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을 올려 고정금리로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는 집값이 급락하거나 이자율이 오르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고용 창출이 26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사간병 도우미와 방과후 학교교사, 문화관광 해설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4만명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했다. 이같은 재정정책이 성공해야만 올해 일자리 창출 30만명 달성이 가능하다.

엔화가 달러화에 비해 약세이면 원·엔 환율이 자동적으로 떨어져 대일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엔 거래시장을 개설하는 방안을 1·4분기 중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외직접투자를 신고제로 전환, 사실상 한도를 없애고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차를 유족이 물려받은 경우 면제된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으며 ▲계획관리지역내 용적률은 100%에서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를 지난해에 크게 못 미치는 4.5%와 3.9%로 각각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2.7%, 경상수지는 10억달러 흑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