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일 정해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는 제가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마무리와 평가작업을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유를 대면서 “국무회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매월 첫째주 국무회의만 주재하고, 나머지는 총리가 도맡아 왔다.

한마디로 매번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장관들을 독려하면서 국정을 다잡고 챙기겠다는 의미다.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인 셈이다. 때문에 이른바 ‘분권형 책임총리제’에서 ‘친정체제’의 회귀라는 의미가 짙다. 총리의 권한 및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노 대통령이 임기말 국정의 주도권을 쥠으로써 ‘존재가치’를 드러냄과 동시에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대선 정국에서 공직 사회의 이완 현상을 미리 막고, 국정운영의 고삐를 바짝 죄어 이른바 ‘레임덕 현상’을 차단하려는 의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말로 지난 2004년 6월 이해찬 총리 내각 출범을 계기로 방향을 잡은 ‘책임총리제’의 틀을 유지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스스로 계획했던 일, 수행했던 일, 앞으로 남은 일과 그 일이 가진 우리 이 시기에 있어서 국가적 의미,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좀 어수선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대개 보면 선거 있는 해가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여서 아무래도 국정이 좀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옛날에 그랬다고 해서 꼭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다.”며 역대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