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면 으레 개혁을 외치곤 한다. 집권을 준비하면서 국가와 사회를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했을 테니, 개혁을 실천하는 일은 당연할 게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끝없는 사정(司正)’을 내걸면서 공무원사회와 군을 개혁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환위기라는 특수상황에서 구조조정이라는 개혁드라이브를 걸었다. 내친 김에 규제를 혁파하면서 기득세력이 움켜쥐고 있던 진입장벽을 부쉈다.

노무현 정부가 몰아붙인 대선자금 수사는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몫을 했고,17대 총선은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치러졌다고 평가받는다. 참여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개혁의 폭을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이라는 4대 개혁입법으로 확대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뤄진 개혁은 별로 없다.4대 개혁과제 가운데 과거사진상규명법만 국회를 통과해 과거사의 진상이 일부 규명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3개 법안의 국회 통과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그래서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 없는 ‘깡통 개혁’이란 비아냥도 나온다.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로스쿨법안(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될지 모른다. 로스쿨법안은 본격적인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터에 사법제도개혁위원회는 20여일 뒤면 해산한다. 사법개혁을 추진할 행정부의 주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다.

로스쿨은 법학 전공자가 법관이 되는 폐쇄성에서 벗어나 특화된 전문 법조인을 키운다는 취지에서 10여년 전부터 논의돼온 제도다. 국제화시대에 대비하려면 한시가 급한 제도다. 이런 로스쿨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2000여억원을 투자하고 370여명의 교수를 충원한 40여개 대학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대학이 입을 경제적 손실은 그렇다치더라도 로스쿨 도입에 대비해 준비해온 학생들의 혼란은 누가 해결하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어쩌다 이렇게 줄줄이 좌초될까. 모든 정부가 개혁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이 정부나 정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마음먹은 대로 개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밀어붙이곤 한다. 사법개혁도 마찬가지다.

따져보면 개혁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다. 국회가 하는 거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개혁 방안을 내놔도 국회가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도루묵이다. 개혁의 주체는 국회인 것이다.

국회를 장악한 정부·여당이라면 힘의 정치로 개혁입법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날치기 처리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시대의 흐름과는 맞지 않다.1996년 말에 신한국당이 노동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가 전국이 들끓자 백지화했던 것처럼 후유증과 사회적 혼란은 너무나 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로스쿨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책임을 한나라당으로 돌리면서 비난한다. 로스쿨법안을 다루는 교육위에는 여당 9명, 한나라당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여야간에 팽팽하게 구성돼 있다. 현재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율사 출신은 한나라당 31명, 열린우리당 16명, 기타 3명으로 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분포로 보면 율사 출신이 많은 한나라당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정부·여당이 야당을 설득하는 ‘협상의 기술’을 발휘한 흔적도 찾기 어렵다. 여당의 의석이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면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했다. 개혁의 취지를 협상이 뒷받침하지 못했다.

개혁에 동참하려면 하라는 식의 독선에 가까웠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크든 개혁법안 때문에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면 개혁의 의미는 그만큼 퇴색한 것이다.

박정현 기획탐사부장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