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시험대에 오른 한나라당 참정치/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원장

[열린세상] 시험대에 오른 한나라당 참정치/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원장

입력 2006-12-02 00:00
업데이트 2006-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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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고공행진이 무서운 기세로 이어지고 있다. 지지도가 40%를 넘어 열린우리당보다 3배 이상 앞섰다. 한나라당 대권 후보 빅3의 지지도를 합치면 50%를 넘는다. 더구나 국민의 70%이상이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에 동조한다. 이러한 압도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까닭은 지난 두번의 대선에서 모두 초반 대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통한의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스스로 현재 향유하는 대세를 모래성과도 같이 취약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대세론을 위협하는 다양한 근거가 감지된다. 예를 들어 국민이 바라는 차기정부의 이념성향은 중도 38.6%, 진보 34.3%로 보수 20.1%를 압도한다.

5·31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우리당 절대 지지층의 22.6%, 수도권 호남 출신 40.0%가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했다. 부동산에만 거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지지도에도 거품이 숨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나라당은 최근 ‘깨끗한 정치,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치·도덕적 쇄신을 추진할 ‘참정치 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도덕재무장과 자기혁신을 통해 정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의 소산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참정치란 단순한 구호나 이벤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과 교감하는 심오한 철학과,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지키려는 숭고한 원칙이 살아 숨쉴 때만이 가능하다. 한나라당이 진정성을 갖고 참정치를 제대로 구현하려고 한다면 다음의 원칙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첫째, 정치 정상화의 원칙이다. 참정치의 시작은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100일을 끌었던 전효숙 헌법소장 지명을 철회한 만큼 이제는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를 거부만 하지 말고 정치 정상화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뒤틀린 자세로는 참정치를 실천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둘째, 민생우선의 원칙이다. 사학법 재개정 등과 같은 정치 쟁점들 때문에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참정치를 하려면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특정 법안과 인사 문제를 볼모로 민생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참정치에 대한 공공의 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익 우선의 원칙이다. 한나라당은 정파적 이익을 넘어 초당적인 입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북 외교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PSI)에 참여해 국가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참으로 위험한 논리이다. 한나라당이 국익을 우선하는 참정치를 구현하기 원한다면 ‘한반도에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한반도 전쟁 불가론’을 강도 높게 주장해야 한다.

넷째, 개혁 우선의 원칙이다. 개혁이란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여당이 아니라 정권을 창출하려는 야당이 주도하는 것이 순리이다. 여당이 주도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비판만 하지 말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한나라당표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과거와 같이 반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한나라당의 참정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참정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줘야 한다. 만약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발상으로 참정치를 악용한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오직 어둠과 파멸뿐이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한나라당이 다음 대선에서 세번째 눈물을 흘리는 것을 결코 막지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이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진솔하게 참정치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원장
2006-1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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