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내각 수용 입장 발표 당시에는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빌렸다면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제의하는 형식을 빌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발표해 격을 높였다. 그만큼 청와대의 의지가 실려있다는 얘기다. 당정청 협의라는 조율과정도 거쳤다.
●정치협상회의 왜 나왔나
지난번에는 윤 대변인이 불쑥 거국내각 수용입장을 발표했다면, 이번에는 이병완 실장의 발표 이전에 한나라당에 전화로 알려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내용에서는 정치협상회의의 의제를 거국내각을 포함한 포괄적 정국운영 방안을 제의했다. 노무현 대통령·한명숙 총리(정부), 김근태 의장·김한길 원내대표(여당), 강재섭 대표·김형오 원내대표(한나라당)라는 회의 참석 범위는 거국내각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말기를 맞아 국정은 꼬일 대로 꼬여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이재정 통일부 장관·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야당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인사안 처리는 물론이고 자칫 새해 예산안과 개혁·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그래서 청와대는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정국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망은 불투명
거국내각처럼 정치협상회의도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제의를 ‘사석 전략’으로 해석한다. 즉 전효숙 카드를 통해 야당을 협상의 테이블에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청와대의 제의에 부정적 기류가 많은 까닭은 실패한 국정운영의 책임 분담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즉각적 거부보다는 입장 정리를 유보하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제의를 즉각 거부했다가 자칫 앞으로 정국 차질 책임의 일부를 떠맡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청와대의 제의에 이런 노림수가 있는지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한 의제를 놓고 정치적인 공방만 주고받는 ‘사오정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협상제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야당에 던지는 ‘미끼’는 현재로서는 전효숙 카드인 듯하다. 미끼가 달라진다면 협상 성사가능성도 전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청와대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인사 자체를 모두 백지화한다면 한나라당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