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난 9월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각당 대표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약속은 점점 빈말이 되어가고 있다.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은 비정규직 법안, 국민연금 개혁법, 사법개혁관련법, 조세제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등이다. 모두가 중요한 현안이지만 사학법 처리 등과 맞물려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제발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중요한 법안 처리를 미루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못마땅해하고 있다.

●여야 견해차로 오락가락하는 연금개혁법안 등

국회 보건복지위는 최근 잇따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연금 개혁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각 당의 이해가 엇갈려 난항을 겪고 있다. 소위는 15일 여야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나 합의 전망은 밝지 않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 수용 여부가 최대 걸림돌이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며, 그 경우 회기내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도 내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기에서 연금개혁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 이 문제에 다시 손대기가 쉽지 않으며, 고갈 우려에 직면한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수습이 어려운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년째 표류중인 비정규직보호법안

상정 후 2년째 표류중인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3법 비정규 보호법안은 정쟁의 최대 희생물로 꼽힌다.

이 법안을 보는 시각은 4당4색이다. 정치상황에 따라 법안의 운명도 시시각각 변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27일 국회에 온 지 15개월여 만에 입법화 1차 관문인 환경노동위원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으나 다른 법안과 달리 법사위에서 또다시 9개월째 발목이 잡혀 있다.

지난 7일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비정규 보호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한 후 법사위가 열렸지만 같은 당 의원들의 반대로 비정규 법안은 논의조차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빚어졌다. 이를 두고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본회의 처리를 놓고 민노당과 정치적 ‘딜’을 시도하겠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스스로 당리 당략에 의해 표류하고 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민생법안 수개월에서 수년째 표류하기도

법제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 모두 190건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시급한 것만 최소 수십건에 이른다.

사법개혁 관련 법으로는 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인권확대 및 공판중심주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있다. 특히 로스쿨 관련 법안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부에선 힘들다는 말이 나온다.

또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 법안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안, 치매중풍노인 보호 및 노인수발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도 표류 중이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법안처리에 관한 한 사실상 불임국회”라고 말했다.

●“민생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참여연대 권오재 간사는 “표에 민감한 의원들이 지역구 현안과 관련된 법안은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반면 보편적이고 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소홀하게 다룬다.”고 지적했다.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은 “힘겨루기 등 외적인 이유로 의사 진행을 중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사 규칙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시민단체마저도 좌우로 나뉘어서 민생을 외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꼭 통과되어야 하는 민생 법안을 가려내 알리는 한편 조속히 통과되도록 상임위·법사위 등으로 대국회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억 이동구 서재희기자 jesh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