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정책 골격 유지’ 천명 부동산 모든정책 집중 해결

노무현 대통령은 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말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국정운영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국회에 시급한 현안의 빠른 처리와 함께 미래비전과 전략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당부했다.

연설문은 한명숙 총리가 대독했으며, 참여정부의 시정연설 대독은 2004년 이해찬 총리 시절부터 ‘책임총리제’ 실현 차원에서 이뤄졌다.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돼”

북핵의 해결을 위해 ‘평화적 전략’을 쓰겠다는 기본 틀을 거듭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을 일부 수정하되 골격은 지키겠다는 의미다. 특히 ‘북한과 대화의 끈’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다만 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핵과 양립할 수 없다.’는 대전제 아래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관련 계획을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폐기해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전쟁 불사론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 검토”

노 대통령은 ‘백약이 무효’라는 비판에 부딪힌 부동산 대책과 관련,‘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속적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물론 최근 불안한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감을 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 9월 MBC 100분 토론에서 처음 밝힌 ‘분양원가 공개제 시행’에서 한발 더 나아가 원가 공개를 확대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책실패 호도” 비판

여야는 시정연설에 대한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열린우리당은 “북핵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에 전력하겠다는 참여정부의 메시지가 일관되게 전달됐다.(우상호 대변인)”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정실패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고 지난 4년간의 총체적 국정실패를 호도하려는 인상이 짙다.”면서 “북핵 사태의 본질을 잘못 짚었고 왜곡된 사실을 토대로 경제문제를 진단해 대선용, 선심성 정책만 늘어놨다.”고 비난했다.

박홍기 전광삼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