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이종수특파원｜‘프랑스를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들기’

프랑스 우파 지식인들이 지난 97년 창설한 싱크탱크 ‘콩코드 재단’ 홈페이지(www.fon dationconcorde.com)의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문구다. 한 문장으로 압축된 이 문구는 콩코드 재단의 정체성은 물론 프랑스 지식인 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콩코드 재단은 파리 8구 테레란로 9번지의 7층에 세들어 있다. 좁은 사무실과 두 칸의 회의실이 전부다. 그다지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콩코드 재단이 프랑스에서 지닌 의미는 자못 크다.



콩코드는 창립 9년 만에 ‘엘리제궁과 가장 가까운 싱크탱크’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프랑스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실제 재단의 초기 멤버 가운데 6명이 지난 2002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 재선에 공을 세운 뒤 입각했다. 도미니크 페르벤 법무부 장관, 르노 뒤트레유 공직·국가개혁부 장관, 에르베 게마르 농업·수산·전원부 장관 등이다.

여기에 시라크 대통령의 오랜 정치고문인 제롬 모노가 재단 창립부터 지금까지 든든한 후원자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집권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도 재단의 주요 회원이다.

콩코드 재단의 특징은 전통적으로 ‘앙가주망(사회참여)’을 기치로 한 사회주의 지식인의 목소리가 강한 프랑스 사회에서 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파리-도핀대 경제학과 교수인 미셸 루소 소장은 “좌파에 대응하자는 데 공감한 지식인들이 모여서 재단을 창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들의 논거는 좌파에게서는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치적 입장도 명백하다.‘중도 우파’를 내건 재단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개혁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단측은 단기적 목표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보다 더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내년 대선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공언한다.

콩코드 재단의 또 다른 특징은 ‘거버넌스 담론’에 기초한 새로운 개념의 싱크탱크라는 점이다.



단순한 학자들의 연구기관이 아니라 학계, 재계, 정·관계 등 각 분야의 구성원들이 연계해 활동한다. 현재 정식 회원은 1800여명이다. 여기에 콩코드 재단과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8000여명이다. 이들은 주로 상·하원 의원, 고위 공무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지방자치단체 의원 등으로 콩코드 재단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게 재단측 설명이다.

재단은 소장과 3명의 부소장 아래 ‘전문가 협의체’와 ‘분야별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교수·작가·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는 재단이 연구할 이슈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분야별 위원회가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정기 모임을 갖고 활발하게 논쟁을 벌이면서 심층 연구한다. 이어 정책 포럼·외부 토론회·심포지엄 등을 거쳐 간행물 형태의 보고서를 발표한다.

위원회는 행정 개혁, 국방, 국가 정체성, 지방분권, 에너지 대책, 복지, 기업과 고용문제 혁신, 국제협력 및 개발, 고등교육 개혁 등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섀도 캐비닛을 방불케한다.

최근엔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국가 부채 문제를 놓고 이슈를 제기했다. 지난 25일에는 ‘부채의 역사, 경제에 미치는 부담과 해결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 예산부장관을 지낸 알랭 랑베르가 연사로 나섰다.

아울러 지난해 대학생과 청년들이 창립한 ‘콩코드의 힘’(Impulsion Concorde)이 콩코드재단의 든든한 네트워크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다.‘우리 미래는 우리 세대가 결정한다.’는 슬로건을 창립 목표로 내세운 ‘콩코드의 힘’은 18∼30세 연령층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 콩코드재단과 연계해 논쟁을 제기해 주목받았다.

vielee@seoul.co.kr

■ 佛 싱크탱크 변천사

｜파리 이종수특파원｜프랑스의 주요 싱크탱크는 30여곳이다.

영국이나 미국식 개념의 정책 어젠다 개발은 주로 정부 부처 산하의 위원회가 분야별로 담당한다. 이들이 관계 및 학계·연구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외무부의 정책분석위원회(CAP)를 들 수 있다.

종합적 성격의 싱크탱크는 민간 연구소에서 맡는다. 물론 대부분 학술적 활동에 머물러 있어 영미식 싱크탱크와는 약간 거리가 있다. 비교적 연혁이 오래된 국제관계연구소(IFRI)와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등이 대표적이다.IFRI는 외교·안보분야,CNRS는 기초학문 분야와 통계 분야에서 유명하다.

영미식 싱크탱크가 등장한 것은 80년대 들어서다. 대표적인 단체가 1985년 중도 좌우파 연합을 기치로 내건 생시몽 재단과 범 우파 연합의 성격을 띠고 1997년 창설된 콩코드 재단이다.

이 재단들은 정·관·학계는 물론 기업·언론인 등이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활동하는 이른바 ‘거버넌스(분야간 협력체제) 담론’에 바탕한 싱크탱크다.

최근 한국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파트너십’에 따른 두 싱크탱크의 등장과 활동은 프랑스에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처음에는 이전처럼 학문적 수준의 연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주체의 현실 참여로 주목받았다. 총체적 시각으로 정책을 내놓고 이슈를 제기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그러나 특정 정파나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생시몽 재단의 경우는 미국 자본이 뒤에서 후원해 ‘세계화’를 미화하는 데 일조한다는 이유로 좌파 진영의 질타를 받았다.‘제3의 길’에 가까운 노선을 취했던 생시몽재단은 좌파 지식인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다 지난해 문을 닫았다.

생시몽 재단에 견줘 콩코드 재단은 공공연하게 미국식 자본주의 논리를 옹호하고 나섰다. 좌파 지식인들은 “‘우파 그룹이 만든 ‘생시몽 재단’” “권력 재탈환을 겨냥한 우파의 결집”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콩코드재단은 ‘부의 창출 없이는 사회 정책이 불가능하다.’는 모토 아래 경제와 기업 활동 촉진에 주력하고 있다.

vielee@seoul.co.kr



■ “안정 바라는 유럽인 우파지지 계속할것”

｜파리 이종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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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루소 콩코드재단 소장

콩코드재단의 미셸 루소 소장은 “정치적 독립성과 역동성이 콩코드 재단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제관계연구소(IFRI)는 너무 가라앉은 분위기이고 공적 영역에만 활동이 국한돼 있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는 관료적이고 규범적이어서 창의성이 모자란다.”며 다른 싱크탱크의 한계를 지적했다.

“지난 2002년 대선 때 자크 시라크 대통령 재선의 일등공신으로 ‘엘리제궁과 가장 가까운 싱크탱크’라는, 다분히 냉소적인 기사를 봤다.”고 반문하자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국가 영역에서 독립됐다는 뜻이다. 우리의 정치 지향점이 우파이기 때문에 특정 정파를 도울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분야에서 그들과 입장이 같지는 않다.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과 매우 가깝다. 그러나 재단 운영은 자율적이다. 우리는 그저 현실의 여러 문제를 분석하고 논쟁을 제기할 뿐이다.”

그는 장 마리 르펜이 이끄는 극우 파와의 차이를 강조했다.“우리는 중도 우파다. 그들의 사상은 우리보다 훨씬 과격하다. 위험한 면도 있고….”

자연스레 질문은 최근 유럽에서 우파 혹은 극우파(최근 벨기에와 오스트리아의 경우)가 강세를 보이는 배경으로 넘어갔다.

그의 신념은 확고했다.“유럽에서 넓은 의미의 우파가 미칠 영향력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두 가지 이유 즉, 이민자와 이슬람 문제 때문인데 사회 안정을 바라는 유럽인들은 우파를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당연히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들이 이슬람 문화권이지 유럽문명의 세례자는 아니라는 것이다.“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한다면 인도는 왜 안되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민자 문제의 해결 방안을 물었더니 역시 우파 지식인다운 반응이 나왔다.“(사견을 전제로)끔찍하다. 당장 멈춰야 한다. 우리는 이민자가 필요하지 않다. 왜 아프리카인들은 프랑스만 쳐다보고 있는가. 왜 일본이나 한국으로 가지 않는가. 여기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공간적으로 가깝다는 것과 그들에게 학교·건강 분야에서 공짜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다.”

올해 초 학생 소요 사태를 야기한 ‘최초고용제도’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이었다.“대학생들이 과격 시위를 한 것은 30년 가까이 프랑스 사회를 지배해 온 사회주의 문화 탓이다. 시라크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듯 속도는 조절하더라도 제도 자체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

내년 대선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는 “당연히 사르코지가 이긴다. 대선은 사르코지와 루아얄의 좌우 각축 속에 흥미롭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최종 승자는 사르코지다. 좌파에게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에 필요한 것은 변화다.”고 말했다. 루소 소장은 파리시 공무원과 세 차례 소도시의 시장을 역임한 뒤 파리-도핀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