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첩단 사건’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사설] ‘간첩단 사건’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입력 2006-10-28 00:00
수정 2006-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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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386운동권 출신들의 간첩 혐의 사건은 충격적이다. 영장에 나타난 일부 혐의만으로도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반국가 활동이 분명해 보인다. 주범 장민호 씨는 간첩교육을 받고 충성서약을 했으며, 노동당에 입당한 뒤 10여년간 국가기밀을 수집해 음어로 북한에 전달했다고 한다. 장씨를 비롯해 민주노동당 이정훈 전 중앙위원과 최기영 사무부총장이 북한과 내통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기를 흔드는 시대착오적인 범죄다. 북한이 어떤 곳이라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세상이다.

국정원은 장민호 리스트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리스트에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수사해 철저하게 진상을 가려야 한다. 하지만 부풀리기식 수사는 안 된다. 국정원은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왔다. 국민은 국정원의 용공조작 사건들을 잊지 않고 비판적인 시선을 거두지 못한다. 따라서 국정원은 철저한 수사와 증거로 말을 해야 한다. 특히 북한을 위해 실제로 간첩 행위를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과거와 같이 사건을 ‘만들어’ 내면 재판에서 뒤집어진다. 그러면 국정원에 대한 신뢰는 또 추락하게 된다.

민노당도 말을 아껴야 한다.‘극우세력의 기도가 대대적인 조작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라는 성명은 국민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이정훈 씨는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두 자숙하면서 사건을 지켜보아야 한다. 보수세력의 움직임도 우려된다. 일부 386운동권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전체 386운동권이나 청와대를 매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 국민도 ‘색깔론’에 거부감을 가질 만큼 성숙해졌다.

2006-10-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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