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모럴해저드’ 도진다

기업 ‘모럴해저드’ 도진다

이종락 기자
입력 2006-10-27 00:00
수정 2006-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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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기업들이 우회상장 등 인수·합병 과정에서 회사 경영진에 의한 횡령과 주가조작 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다. 또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다음 되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전형적인 수법을 동원하는 등 기업들의 모럴해저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상반기 주식 불공정거래 고발 건수 작년의 2배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업들이 주식 불공정거래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은 건수는 98건으로 이 가운데 45건이 검찰에 고발됐다. 조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1건에 비해 23건이 줄어들었지만 검찰 고발 건수는 24건이나 늘었다. 이는 올해 들어 기업 불공정 행위의 불법성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의미다.

코스닥시장에서 대표 ‘대박주’로 이름을 날린 플래닛82의 대표이사 윤모씨와 같은 회사 재경부 이사 이모씨가 지난 23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2003년 12월 플래닛82와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의 기술이전 계약체결이 확실시되자 차명계좌를 이용, 플래닛82의 주식 36만 4000주를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3억 1946만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동진에코텍 전 회장 배모씨와 전 대표 김모씨도 주가를 조작해 1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 등은 지난해 2월 동진에코텍이 타이완의 세익복개발건설공사와 중부과학원구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고 타이완 A사와 텔레매틱스 단말기 국내 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공시를 해 14억 4000여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코스닥 기업인 코미팜 역시 지난 4월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세조종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코미팜은 2004년 6월 최저가 1994원에서 10개월 뒤인 지난해 3월 5만 8100원까지 올랐다.150억원이었던 시가총액은 4000억원가량까지 늘어나 시가총액 8위까지 올랐다.

경영진 교체과정서 횡령·배임 속출

바이오와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으로 주목을 받았던 EBT네트웍스와 자회사인 에이트픽스는 최근 경영진이 교체된 뒤 전 경영진에 의해 약 100억원 규모의 자금 횡령이 발생한 혐의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연초 ‘주식회사 이영애’ 파문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한 뉴보텍은 지난 8월 전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94억원의 특별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IT 유통업체인 젠컴이앤아이도 전·현직 경영진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상호 고소하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회계 부정도 여전

기업들의 회계 부정도 여전하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골든프레임네트웍스를 비롯해 세종로봇, 대륜, 비이티, 씨엔씨엔터프라이즈 등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등으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5일에는 ㈜넵스와 세계물류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주가조작은 물론 우회상장 등 인수·합병 과정에서 사채 등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했다가 횡령 등의 부작용을 낳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금감원의 단속 인력이 한계가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도 이유 없이 주식이 급등하는 기업들에 대해 우선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10-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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