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펀드 허와실](하)외국인 펀드 문제점가 개선책

[장하성 펀드 허와실](하)외국인 펀드 문제점가 개선책

이종락 기자
입력 2006-10-05 00:00
수정 2006-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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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냥꾼’ 칼 아이칸의 공세에 시달려온 KT&G는 지난 8월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최대 2조 8000억원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KT&G가 경영권을 압박하는 외국자본의 요구에 대해 취한 조치이다. 자사주 소각과 배당 등에 투입되는 돈은 매년 9300억원으로 사업역량 강화에 들어가는 액수 7200억원보다 더 많다. 당연히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성장잠재력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KT&G의 사례는 펀드가 경영권을 공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준 사례로 꼽히고 있다.

외국 펀드의 역기능도 경계해야

장하성펀드라 불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는 외국자본을 중심으로 구성돼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를 경유해 들어왔다.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장기 투자 등의 명분을 내세우며 SK의 경영권을 위협했던 소버린이나 KT&G에 사외이사로 참여한 칼 아이칸과 외견상 확연히 구별되지는 않는다.

물론 장하성펀드가 간접적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던 소액주주운동에서 펀드를 통해 지배구조개선 압력을 가하는 펀드자본주의로 관심을 이동시켰다는 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장하성펀드는 국내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 글로벌 펀드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각인시켜준 계기가 되기도 했다.

외국인 펀드의 무리한 경영 간섭은 시장을 교란하고 경영진이 불필요한 소모전에 휘말려 부적절한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사모펀드나 헤지펀드가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해 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김범석 한국투신운용 사장은 “기업을 잘 알지 못하는 펀드가 경영권에 참가한다는 것은 시장의 입장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시킬 수 있다.”면서 “기업을 발전시키는 측면에서도 경영 위협으로 작용하며 순기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역기능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영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펀드가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등장한 만큼 펀드 자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한 다양한 방어 장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헤지펀드 등록제도와 공시강화 도입이 절실

국가간 자본거래가 자유화되는 추세에서 펀드의 유·출입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펀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는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자금의 성격이나 투자운용 방침,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절차·목적 등을 자세히 밝히는 공시제도 개선책 등이 거론된다.

펀드의 오용과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주에 대한 책임에 버금가는 펀드의 투자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내부투자 운용 원칙과 주주권 행사 등에 관한 절차를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10-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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