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과 연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공식적으로는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한 부분은 토씨하나 바꿀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재개정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피력하는 등 최근 여당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가 변수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4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편집증부터 고치기 바란다.”면서 “사학법 하나로 국회의 발목을 잡은 지 열달이고, 숱한 민생법안이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과 법안통과 연계 전략은 사실 여당 일부 의원과 청와대의 계속된 사학법 재개정 권고에 기댄 측면도 없지 않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달 23일 당정청 4인 회동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국회가 꼬여 야당이 법안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만큼 사학법 재개정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부탁했다.‘청와대발’ 권고가 언론에 흘러나온 뒤 여당내 온건파인 유재건 의원과 김혁규 의원, 안영근 의원들은 사학법을 개정해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화답했다. 지난 4월 노무현 대통령이 대승적 차원에서 여당이 양보해서 사학법을 재재정할 것을 권고해 분란이 있은 뒤 5개월 만이다.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 소속 의원들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내 다수 의원들은 “개방형이사제 부분은 사학법의 상징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이 대목을 고치는 것은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교육위의 정봉주 의원과 통외통위의 임종석 의원은 “개방형 이사를 규정하는 대목에 ‘등’자를 삽입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한나라당에서 위헌소지가 있는 몇몇의 대목을 고치자고 하면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에 대해 김한길 원내대표만이 지난달 31일 “당론 고수”를 재차 확인했다. 다만 민생법안 처리를 두고 원내전략을 세워야 하는 김 대표로서는 입장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김 의장은 구체적인 발언은 없지만 당론 고수 의지가 읽힌다. 김 의장측은 “개정문제는 의총에서 격론을 벌여 당론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는 국방개혁안이나 사법개혁안 등 주요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만큼 절박하지만, 당도 사학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2∼3차례 엄청난 진통을 겪었던 만큼 재개정에 의원들이 합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과 연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공식적으로는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한 부분은 토씨하나 바꿀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재개정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피력하는 등 최근 여당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가 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