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운 정책은 절대 내놓지 않을 겁니다. 어떤 공직자도 이해당사자를 조정하고 개인적 불이익을 이겨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정부 최고위층 인사는 최근 사석에서 공직사회 ‘보신’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어느 때보다 심한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정책 수행에 엄청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참여정부 말기 ‘레임덕’이 정책 수행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국정이 일찍 흔들리면서 와닿는 강도는 더하다. 이에 따라 후반기 주요 정책들은 상당수 표류하고 있다. 일부 정책의 경우 수행과정도 문제이지만 해결책을 제시할 중심축이 없어 보인다.



●경우1-“추진세력이 없다.”

정보통신부의 ‘IT839 정책(미래 먹을거리 정책)’은 추진력이 약해진 대표적 케이스다. 신임 장관이 취임초 정책내용 수정을 거론, 이것이 집권 후반기 정서와 맞물리면서 중심축이 없어진 느낌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일한 치적이 될 것이라던 ‘IT용비어천가’도 사라진지 오래다. 노 대통령의 관심도 덜해졌다.

정권 후반기 최대 정책 이슈 중 하나인 통신·방송융합 정책도 마찬가지다. 중앙부처의 한 관계자는 “졸속으로 처리돼도 안 되겠지만 자기 부처 입장만을 개진한 최근 총리 주관 첫 회의를 보면서 내년의 통합기구 발족에 회의를 갖는 이가 많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관련법의 국회 처리 지연도 ‘레임덕’의 단면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지난 4월 국회에 상정된 이후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법안 가운데 하나다. 여당의원들조차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상태다.

대형 국책사업 가운데 논란 중인 장항·군산지역 개발문제도 내놓고 말하는 곳이 없다. 국무총리실의 한 중견 간부는 “천성산 터널이나 새만금사업처럼 갈등 유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정책 방향 전환 등에 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개발계획이 수립된 뒤 수년간 3000억원 정도가 이미 투입됐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지난해 10월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물관리위원회 신설’로 결정난 ‘물관리 일원화’ 문제가 다시 대통령 주재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이에 대통령은 “물관리 일원화는 이미 끝난 것 아니냐.”면서 역정을 낸 뒤 “물관리위원회 신설이 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는지 경위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 소식통은 “8개월 전 안건을 회의에 올린 것도 문제지만, 결국 대통령의 말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경우2-“줄타기도 능력, 코드에도 맞추고”

부처 정책을 조율하는 재정경제부 역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금산법(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로 친(親)재벌 오해를 샀고 론스타 수사와 관련, 국회에선 ‘매국노’ 대우를 받았다.”면서 “재경부 직원들은 정책 결정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한다는 자조섞인 농담도 한다.”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당정 협의에서 주도권을 잃은 경우가 적지 않다. 청와대 코드에 맞추면서 지난해 소주세율 인상 방안을 철회한 게 대표적이다. 건설교통부의 경우 정권의 ‘집값 안정’ 코드에 꿰맞추려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추진한 사례가 많다. 예컨대 건교부는 최근 지역별 평균 실거래가를 발표하면서 강남 집값이 3·30 대책 효과로 3개월만에 14%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거래가는 오히려 올라 ‘조작한’ 통계로 성과를 과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리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